[음주운전처벌 방어성공] 형사변호사, 음주 후 교통표지판 파손 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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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섬의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충격했습니다. 충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으나, 한적한 동네라 대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에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얼마가지 못해 교통표지판을 충동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2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며 깊은 반성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2차례 있으나 이는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이외의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에게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됨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교통표지판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전액 손해배상 완료함

피고인은 20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력이 없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성공] 형사변호사, 음주 후 교통표지판 파손 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높은 강도의 음주운전처벌을 예상했으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호소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재범 및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야기하며,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별 맞춤 조력으로 대응하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