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전과 있으나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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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건이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수주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전과 있으나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법정 구속만 면하기를 바랐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바람대로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참작을 받을 시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