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횡령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 혐의없음 밝혀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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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횡령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 혐의없음 밝혀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횡령죄 적용된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에 동업을 제안 받아 수년 간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투자금을 내고 사업에 몰두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은 갑작스레 동업 파기를 선언하고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자계좌에 있던 금전을 입금해주고, 남은 금액 등을 또 다른 동업자 등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고소인은 이를 두고 횡령죄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하에 진행된 송금, 횡령 혐의 적용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과 나눈 채팅 내역에 따르면 피의자는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고 송금을 진행하였음

■ 피의자가 결제한 금액들은 고소인과 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는 협력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전을 보낸 것일 뿐 사업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에 동의를 구하고 금전을 송금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 묵시적 동의로 금전 송금한 것으로 보여, 혐의없음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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