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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현행범 변호사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92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현행범으로 입건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륜은 경찰조사단계부터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 된 의뢰인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말동안 열린 회사행사에 참여 후에 동료들과 간단하게 뒷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교롭게 뒷풀이 장소와 집이 가까웠으며 술도 많이 마시지 않은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의뢰인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현행범이 된 의뢰인을 위한 조력

대륜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더 이상의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재범방지교육에 참여했음을 주장

피해차량 보상을 완료함을 주장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변호사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현행범 의뢰인의 재판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피해보상, 재범방지교육 등을 감형사유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음주운전현행범을 조력한 과정이 담긴 사건수첩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최종선고 직전에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빠르게 선임할수록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조력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자마자 대륜을 찾아왔으며 대륜은 의뢰인의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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