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변호사 방어사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위험한 물건 던져 폭행한 혐의 벌금형으로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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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법무법인(유한) 대륜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식점의 서비스에 불만족했다는 이유로 점주인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특수폭행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범죄인 만큼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특수폭행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출 방안을 강구하기로 약속드렸습니다.

특수폭행 처벌 위기서 특수폭행변호사 찾아

의뢰인은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던 중 서비스에 불만을 느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수폭행은 형량이 높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대륜 특수폭행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특수폭행 형량은?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변호사 “피해자에 사죄,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 특수폭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것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 시 입게 될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특수폭행변호사 방어사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

특수폭행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방어 성공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특수폭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용서받았음에도 처벌의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변호사

특수폭행 형량 낮추고 싶다면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대륜에 도움을 구한 수많은 고객분들 중 특수폭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륜 특수폭행변호사는 의뢰인 특성에 맞춰 맞춤 변호를 진행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경우로 고민 중이시라면 고민을 멈추고 곧바로 저희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각 분야 별 전문대응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호사,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