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 12대 중과실 혐의 2개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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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면허 취소를 당해 무면허였던 의뢰인은 외식 중 간단한 음주를 한 뒤 배우자의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추돌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징역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현재 집안 사정상 최대한 실형을 피하고 싶었고, 이를 도와줄 전문변호인을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사고 당시 택시를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지만, 배우자의 차가 도로의 상황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임에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추돌하였고 물적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차량의 주인에게는 배상을 했지만,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부양할 부모님을 생각하며 실형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예상 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친 변호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에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차량의 주인에게 사죄하며 피해 상황에 대한 배상을 마쳤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준법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중심으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모든 배상을 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 12대 중과실 혐의 2개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바랐던 대로 실형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무면허 운전도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12대 중과실 혐의 2개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륜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감형 사유를 찾아 변론을 펼쳤고 이를 인정받아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으로 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