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 및 유포협박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착취물제작·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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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협박 등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처벌이 되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유포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디지털성폭력 예상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음

반성문을 제출함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 및 유포협박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세 가지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감형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만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있기에 만약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신속하게 정확한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