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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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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 결론]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합의 하의 스킨십이었음을 밝혀 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 받고자 대륜에 도움 요청이 사건 의뢰인은 합의 하의 스킨십을 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을 시 매우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는데요. 강제추행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무고 범죄 피해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무혐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합의된 스킨십을 했음에도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음■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스토킹 혐의에서도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거부의 의사도 보이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에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 적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의자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을 경우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하여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우리

조우리

권민경

권민경

무고

불송치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 강조하며 허위사실 인식 없었다고 주장

피해 후 성범죄무고죄 사건 휘말려의뢰인과 고소인은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당황한 의뢰인은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범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단기기억 상실증이 있던 상태였음■ 대법원 법리 상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 당시 정황을 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준강간죄 고소를 권유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사건 접수 당시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 피해자에서 성범죄무고죄 혐의를 받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 차례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최이선

최이선

박동일

박동일

정재봉

정재봉

폭행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불송치 사례] 부당한 폭행죄형량을 피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킴

폭행죄형량이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시비로 인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실제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cctv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상 폭행죄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 폭력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지만, 처분의 경중을 막론하고 죄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을 찾던 중 대륜을 알게 되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 의뢰인께서 ‘자신은 정말로 결백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에 의뢰인의 바램대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초동 대응을 수립하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대륜은 자체적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은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음■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주변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함■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해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만 했을 뿐, 결코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님 검찰송치를 막고 신속한 사건 종결!폭행죄형량의 경중을 떠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특수한 직종 종사자인 만큼 ‘외부인과의 폭행시비’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무고함을 입증한 결과, 오랜 시간을 쏟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무고한 고소를 당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처럼 빠르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부당한 처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승진

안승진

김동진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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