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방어 사례 | 강제추행 신고 이후 무고죄 역고소,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선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였습니다.

사건 직후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주변의 권유로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사건을 알리고 이후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선배가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전 변호사에게서 느꼈던 한계를 절실히 느낀 끝에 새롭게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아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무고죄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한 진술 차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즉,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심리상태와 인식, 주변인과의 대화, 문자·메신저 기록을 종합해 “의뢰인은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진술에서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 신고의 고의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이 곧 허위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증거 불충분’일 뿐, 신고 내용의 진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고단966 판결 요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신고를 결정하게 된 심리적 배경과 당시 느꼈던 공포를 진정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 없이 그대로 신고하였으므로 고소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며, 따라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 행위 자체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무고 불성립을 주장하되, 수사기관이 주관적 인식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인간적으로 겪은 고통과 심리적 부담까지 함께 설명하며 공감적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무고죄처벌은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즉, 객관적 사실에 따른 오인이나 착각, 사실관계의 차이로 인한 신고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초기에 제대로 된 법리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장기간의 형사재판과 전과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수위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세밀한 대응으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정당한 신고가 ‘무고’로 뒤바뀔 수 있는 위험 속에서, 피해자의 진정성과 법리 판단의 경계를 분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무고죄처벌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허위신고, 명예훼손 등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진술 신빙성 분석, 경찰 조사 동행, 반박 자료 제출,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필요시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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