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주거침입죄 등 다수의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옆집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옆집 창문을 열고 휴대폰으로 녹취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형사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침입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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