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기준과 구성 요건 법적 대응 방안

CONTENTS

1. 강제집행면탈죄란
- - 강제집행면탈죄 의미는
- - 강제집행이란
2. 강제집행면탈죄, 구성 요건은
- - 강제집행 진행 상태
- -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의도
- -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판례
3.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기준
4. 강제집행면탈죄 대응 방법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로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찾지 못하도록 재산이 없는 척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의미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은닉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게 재산을 숨기는 것

손괴 :
재물을 훼손시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허위양도 :
실제로는 재산을 양도하지 않았지만 양도한 것처럼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

허위로 채무 부담 :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강제집행이란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유형으로는 부동산, 선박, 채권, 유체동산 등으로 분류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강제집행면탈죄에 연루되었다면?

2. 강제집행면탈죄, 구성 요건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받아야 할 상태에서 그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성립되며,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됩니다.

강제집행 진행 상태

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의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도는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판례

강제집행면탈죄의 대표 판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