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보호처분, 성범죄 연루된 촉법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처분 감경법

보호자의 걱정은 "열두 살인데 설마 책임을 묻겠어?"와 "이러다 진짜 소년원 가면 어쩌지?" 사이를 오갑니다. 사실 두 생각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근영군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3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촉법소년'으로 보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합니다.

경찰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소년부로 바로 보냅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이 '벌을 주는 곳'이라면, 소년부는 '아이를 바로잡아 다시 내보내는 교육 훈련소'에 가깝습니다.

근영군의 행동은 어른이라면 성착취물 제작·배포(청소년성보호법)나 불법촬영·유포(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지만, 촉법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아이의 장래 신상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즉,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으로 대륜을 찾은 근영군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악의가 있었는가, 다시 그럴 위험이 있는가, 피해가 회복되었는가입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파고들었고, 법원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고의 부분: 해칠 의도가 아니라 또래 장난이 선을 넘은 사건이라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보호자가 가정 안에서 재범 방지 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음을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 합의: 심리가 열리기 전 피해자 측을 설득해, 정식 사과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 및 40시간 수강명령(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영군은 소년원 대신 가정에서 생활하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진이 유포된 사건이라도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가정환경이 입증되면 법원은 아이를 가정에 맡겨 진정한 교화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건은 소년부 송치 또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성인과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반복 범행의 경우에는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어 향후 사건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라도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개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용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한 범행 결과뿐 아니라 고의성, 범행 경위, 이후 태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반성문 제출 여부뿐 아니라 그 내용의 구체성과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태도 변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확인될 경우 비교적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확인될 경우 보호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가 미흡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관찰 강화 또는 소년원 송치 등 강도 높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처분의 강도는 사건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자료 제출, 합의 진행 여부는 최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 확보와 전략 수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 사건은 연령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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