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보호처분, 범죄 연루된 촉법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처분 감경법

보호자의 걱정은 "열두 살인데 설마 책임을 묻겠어?"와 "이러다 진짜 소년원 가면 어쩌지?" 사이를 오갑니다. 사실 두 생각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근영군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3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촉법소년'으로 보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합니다.

경찰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소년부로 바로 보냅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이 '벌을 주는 곳'이라면, 소년부는 '아이를 바로잡아 다시 내보내는 교육 훈련소'에 가깝습니다.

근영군의 행동은 어른이라면 성착취물 제작·배포(청소년성보호법)나 불법촬영·유포(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지만, 촉법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아이의 장래 신상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즉,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으로 대륜을 찾은 근영군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악의가 있었는가, 다시 그럴 위험이 있는가, 피해가 회복되었는가입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파고들었고, 법원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고의 부분: 해칠 의도가 아니라 또래 장난이 선을 넘은 사건이라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보호자가 가정 안에서 재범 방지 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음을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 합의: 심리가 열리기 전 피해자 측을 설득해, 정식 사과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 및 40시간 수강명령(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영군은 소년원 대신 가정에서 생활하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진이 유포된 사건이라도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가정환경이 입증되면 법원은 아이를 가정에 맡겨 진정한 교화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영군 사건에서도 결과를 바꾼 것은 '장난'이라는 말이 아니라 경위 정리, 합의, 가정의 변화 기록이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혼자 준비하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당황한 아이의 발언은 기록으로 남아 계속 쓰이고, 친구들 사이로 퍼진 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하려다 관계가 더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도와드립니다.

상담전담변호사가 사건을 먼저 진단하고 소년·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전략 수립부터 서면 작성, 심리기일 출석까지 직접 이끕니다. 사진 유포 경로와 삭제 여부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확인해 자료로 남기고, 협력 심리상담 인프라를 통해 아이의 변화 과정도 기록합니다.

“큰 로펌이면 이런 소년 사건은 뒷전 아닐까?”

"합의금 협상만 대신해 주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륜은 사건마다 배당되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에 책임을 지고 실시간 소통 앱 '마이대륜'으로 보호자가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가 보는 기준에 맞춰 반성문·감독계획서·탄원서의 방향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소년부 심리는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기일 전에 준비한 자료가 곧 아이의 처분을 좌우합니다. 위 단계를 따라 준비하시다가 막히는 지점이 있다면 언제든 대륜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