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처벌 위기?! 대표가 시켰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어

우선, 대법원은 "세금을 다 냈어도 허위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와 거래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래한 사람과 계산서에 적힌 이름이 다르면, 세금을 냈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거래한 건 A회사인데, 세금계산서에는 B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A회사가 B회사를 사들인 뒤, B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입니다.

B회사는 실제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A회사 매출을 넘겨받아 돈만 쌓였고, 그 돈은 대부분 빼돌려졌습니다.

원심은 "어쨌든 실제 거래는 있었으니 허위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산서에 적힌 B회사는 거래한 적이 없으니 허위세금계산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원래 다들 이렇게 해", "관행이니까 괜찮아"라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도 했고 세금도 냈으니, 이름 하나 바꿔 적는 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런 관행이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순간, 그 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를 직접 발급한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은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직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했더라도, 직원이 해당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입력이나 전달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의 지시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이라면, 해당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다음 부분을 확인합니다.

· 대표가 직접 발급을 지시했는지
· 실제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원이 알고 있었는지
· 정보를 입력하고 전달하는 업무만 했는지
· 거래처와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만드는 데 관여했는지
· 공급가액이나 거래 조건을 직원이 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즉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은 직원의 손가락이 누르지만, 수사기관은 직원의 손가락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종종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대표와 직원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저는 실무자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도 "대표가 시켰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안에서 실제로 누가 거래를 결정하고 누가 발급을 지시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확인해야 할 자료

1단계. 거래 구조 설계

가짜 거래를 처음 기획한 사람으로 지목되면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 회의 내용, 대표의 지시 메시지, 결재 기록을 확보해 실제 결정권자가 따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2단계. 거래처 섭외·선정

거래처와 직접 연락한 사람이라면, 거래를 주도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나 대표의 거래처 선정 지시 내역과 연락 기록을 정리해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3단계. 공급가액·거래 조건 결정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나 조건을 직접 정했다면 범행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분장표와 결재라인으로 금액을 결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4단계.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증빙 작성

만약 허위 증빙을 직접 만들었다면 가짜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 어떤 자료를 받아 그대로 옮겼는지 확인해 작성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5단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홈택스 입력)

본인 계정으로 발급된 기록이 남아 있어 범행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으로 가장 먼저 지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요청받은 메신저 지시 기록 등을 제시해 전산상 발급자와 실제 결정자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6단계. 대금 지급·자금 반환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가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지시 내역과 계좌 기록으로 지시에 따라 처리했을 뿐 따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