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처벌 대응 방법

2025년 7월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근절 및 서민 보호에 초점을 두었으며, 대부업자에게도 직접적 영향이 있는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안전망 강화와 불법사금융 근절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2021년 9,238건에서 2024년 14,786건으로 급증, 2025년 1~7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9,46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서민 보호입니다.

·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연 60%를 초과하는 모든 대부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여 고금리 불법대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 불법추심 즉시 차단: 불법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이용 중지시켜,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이라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사회적 추심 시 무효화: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반사회적 불법 추심을 할 경우 해당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것은 무효화됩니다.

· 초동조치 강화: 불법추심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통보해 즉시 추심을 중단시킵니다.

·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금융감독원, 복지재단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대응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후 구제와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체계를 완성합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초고금리(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로 기업의 자금 조달·운용 계약에서 고금리 조항이 포함되면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협력사와 자금 거래를 할 때 다음 🔗대부업법위반 처벌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금융·기업법무·형사전문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하여 다음을 지원합니다.

· 사내 금융·대부계약 리스크 진단

기존 대부계약 금리·약정서 검토, 초고금리 조항 무효 가능성 분석

개정법 반영 내부 규정·정책 개편

· 불법추심·채권회수 대응

협력사·가맹점 채무 회수 과정 불법추심 분쟁 예방

불법사금융 연루 시 경영진 보호를 위한 긴급 가처분·형사 고소

· 금융·투자 구조 자문

고금리 자금조달, 사모·벤처투자 등 합법성 검토 및 구조 설계

· 임직원 및 협력사 보호

임직원 개인 피해 발생 시 법적 절차 안내

협력사·가맹점 대상 금융·채권 리스크 관리 교육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이자 계약의 무효화, 불법추심 즉시 차단, 민·관 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며 대부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강력한 규제를 부과합니다.

기업은 사내 대부제도, 협력사 자금 지원, 투자·금융상품 등 모든 자금 운용 활동에서 대부업법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 시 즉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부업 등록업체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형사·민사·금융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진단·대응하여 안정적 경영과 자금 운용을 지원합니다.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단속 위기 상황이라면 조기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신뢰와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