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변호사 해결사례] 대구성폭행변호사 조력받아 성폭행 불기소

대구성폭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먼 친척 사이인 피해자와 자주 놀아주곤 하였습니다.

가끔 친척들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며칠 신세를 지고 가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성폭행 행위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성폭행 처벌에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성폭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대구성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대구성폭행변호사는 의뢰인은 평소에 바른 생활을 실천하였으며 성실히 일하는 사회의 구성원인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신망이 두터우며 친척들도 그의 인망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대구성폭행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언급하며 성폭행 혐의의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방문할 때 의뢰인이 2회 이상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친척들과 함께 있던 상황이라 그럴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성폭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거짓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으며 의뢰인의 진술 또한 일관적입니다.

대구성폭행변호사는 의뢰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대구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에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성폭행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