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과 벌금,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기준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도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공개된 장소나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단체방, 온라인 댓글, 공개 게시글, 회식 자리, 공공장소에서의 발언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표현이 무례하거나 감정적이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전체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장소,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성립 여부를 볼 때 확인할 내용

공연성은 제3자가 해당 발언이나 표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했거나, 단체 채팅방·온라인 게시판·댓글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겼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1:1 대화나 개인 메시지처럼 제3자가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사진, 아이디, 직책, 별명, 대화 맥락을 통해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막연한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어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실제로 고소인을 지칭한 것인지, 제3자가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성은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인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가 기준입니다.

욕설, 조롱, 비하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모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감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전체 맥락, 당시 다툼의 경위, 표현의 수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문제 된 문장만 따로 보지 말고, 대화 전체 흐름과 앞뒤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확인 사항

일반적인 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로 다뤄집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에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어 처벌 기준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군인 신분이나 특수한 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지면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표현의 수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은 경우, 온라인 게시글처럼 기록이 남아 장기간 노출된 경우, 반복적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발언이었거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이라면 그 경위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초범이고 반성문·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한 경우에는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벌금 판단 시 확인할 내용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문제 된 발언 시점,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한 시점,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소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표현 내용과 성립요건뿐 아니라 고소기간, 합의 가능성, 고소 취소 여부,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 사건은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표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나 녹음 내용만 보고 바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1:1 대화에서 나온 말인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단체방이나 게시글에 남긴 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 상대방 이름을 직접 언급했는지, 아이디나 대화 흐름만으로도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문제 된 문장, 대화가 이루어진 공간, 대화에 참여한 사람, 앞뒤 대화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중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대응 절차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고소장 분석, 문제 표현 검토, 공연성·특정성·모욕성 판단, 경찰조사 진술 준비,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별로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정해 문제 된 표현이 실제로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시뮬레이션과 변호인 동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일부 캡처본이나 녹음파일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전체 대화 흐름과 원본 자료를 확인합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문자·카카오톡, 댓글, 게시글, 녹음파일 등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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