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손괴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은

문서손괴죄란 문서를 손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재물손괴죄와 같은 법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받았는데 대금을 치르기가 어려워 미리 받은 영수증을 폐기하다가 적발되었을 때도 문서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나 자료를 없애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문서손괴죄에 대해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문서손괴죄는 해당 서류를 가진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란 편지, 도면, 유가증권 등 공문서와 사문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의미하며, 타인의 것으로 타인은 자연인, 법인 등도 포함합니다.

차용증과 같이 자기 명의의 것이라고 해도 타인 소유의 문서라면 문서 손괴죄에 해당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문서, 특수매체기록 등을 해할 경우에는 손괴죄가 아닌 공용서류무효죄, 공용물파괴죄가 성립됩니다.

손괴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을 훼손하더라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라면 손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은닉이란 손괴와 마찬가질 일시적으로 은닉하더라도 효용을 해한다면 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효용을 훼손해야 하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훼손이 된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손괴죄에서 제일 중요한 성립요건은 ‘고의성’입니다.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고의로 해당 문서를 망가트릴 목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에만 그칠 경우에도 기수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서손괴죄의 처벌 형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문서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문서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문서를 훼손시킬 때 성립하여 처벌되는데요. 그렇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손괴죄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문서를 훼손하여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망가뜨릴 의도가 없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 됩니다.

문서손괴죄는 제3자에 의한 고발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