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처벌 수위와 성립기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커처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이 중요한데요. 명확한 성립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스토킹행위 성립되려면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 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등에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에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즉, 상대의 의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가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집, 직장 근처에서 계속 머물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계속 접촉하려는 행동, 원하지 않는 물건을 계속 주거나 남겨두는 행동도 스토커처벌이 가능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처벌에 성립되는 스토킹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도구를 사용 또는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예방 처분으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기관의 조치 중 하나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초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한 등이 있습니다.

스토커처벌은 지속적으로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안이 강경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원만한 합의로 끝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스토커처벌이 성립되었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빠른 초기대응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스토커처벌에 관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스토킹, 협박 등 다수 혐의 적용됐으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 창원변호사사무실의 스토킹 무혐의 확정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