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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정보화 사회에 따라 나날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따라 처벌 규정과 더불어 성립기준과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요arrow_line
  •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미와 유형 arrow_line
    • - 개인정보보호법 의미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요건
  •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수위arrow_line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량 및 공소시효
  •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arrow_line
  •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응방법arrow_line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해자의 경우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의 경우
  • 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FAQarrow_line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직업 등 신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르는 말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때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런 개인 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된다면 사생활에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규정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미와 유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처벌 규정을 알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개인정보보호법 의미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h3 img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

1. 내/외부 인력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2.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매매

3. 무분별한 개인정보 오/남용

4. 허술한 관리에 의해 홈페이지 노출

5. 기업 및 담당자의 관리 미흡

h3 img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수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무조건 영리적인 목적이 존재해야만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행위 자체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른 형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량 및 공소시효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을 경우

  •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본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 녹음 기능을 활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시효: 7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 범죄로 스토킹이나 협박, 보이스피싱 등을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개인정보법률위반과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 등의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A 씨는 같은 빌라 주민에게 개인정보를 침해당하였습니다.

같은 빌라의 주민이 빌라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의해 촬영, 수집된 A씨의 얼굴 등 신체 부분과 소유 차량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던 것입니다.

A 씨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고 해당 주민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사례를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전보보호법위반 고소 대리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응방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했을 때, 대응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형법상의 범죄가 적용된다면 더욱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탄원서, 반성문 제출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 감형을 위한 접근 방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h3 img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 유출이 되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KISA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로 도용의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이용법 등 여러 가지 특별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협조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FAQ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해 자주묻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Q. 무통장입금 번호도 개인정보인가요?

A. 계좌번호를 통해 개인을 추적/식별이 가능하고, *암호화 대상은 계좌번호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계좌번호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 대상: 암호화해야하는 개인정보로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일반/기업용) 모두 암호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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