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대리] 정보주체 권리 침해 인정받아 경찰 피고소인 송치 결정

결과 송치

조회수 175

의뢰인은 빌라 주민이며, 피고소인은 입주민 대표입니다. 피고소인은 빌라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의해 촬영, 수집된 의뢰인의 신체 부분, 소유 차량 등 개인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고소 대리

의뢰인은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 중인 주민이며, 피고소인은 입주민 모임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빌라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의해 촬영, 수집된 의뢰인의 얼굴 등 신체 부분, 소유 차량 등 개인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집,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고소인은 CCTV에 의해 촬영,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

■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소인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주체로서 고소인이 갖는 권리를 침해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생활과 주거생활에 심한 침해를 받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경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인정되어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한 고소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