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초범 선처 가능성, 대부업법 처벌 수위와 불법대부업 연루 시 전략

불법대부업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의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대부업법은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대부 행위나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법을 위반한 초범의 경우라 하더라도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했거나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된 채권추심이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불법대부업초범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허위 및 과장광고, 개인정보 처리, 채권추심 과정 등 전방위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허위 광고나 타인의 명의를 빌린 대부업 등록증 대여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부업법과는 별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미등록 대부업 운영(무등록 고리사채)

대부업법 제9조에 따라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금융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없이 알음알음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에 '대출 문의', '당일 비대면 급전'이라는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높은 이자와 함께 갚을 것을 요구하는 무등록 대부 행위에 연루되곤 합니다.

2.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수령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초범들은 이를 수십 배 초과하여 수령하곤 합니다.

이때 선이자, 수수료, 공증료, 공제금, 연체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차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3. 불법 대부광고 행위

등록 대부업자라 할지라도 광고 시 상호,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문구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합법 업체 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거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역시 위반 행위입니다.

불법대부업초범 사건의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가해자가 얻은 이익의 규모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법 위반의 인지 정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 수취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거나 피해자의 수가 많고 추심 과정이 가혹했다면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및 실형 방어 등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불법대부업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현재 자신이 위반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행위가 대부업법상 '영업'에 해당하는지, 이자율 계산에 오류는 없었는지, 또는 본인의 행위가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