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와 경계침범죄 혐의 대응 시 확인해야 할 쟁점은?

건조물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건조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무실, 공장, 상가, 창고, 임차 공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침입은 물리적으로 몰래 들어가는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 사유를 말해 출입 통제를 통과한 경우에도 침입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출입 경위, 출입 목적, 관리자의 허락 여부, 체류 시간,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경계표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나무, 담장, 경계선 등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표식인지, 인위적으로 설치한 표식인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계표를 손상하거나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로 인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등기나 지적도상 경계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래부터 이해관계인들이 인정해 왔거나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된 표식이라면 경계침범죄의 경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출입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출입한 장소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지, 당시 출입 허락을 받았는지,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침입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나 상가 건물이라면 CCTV, 게이트 출입기록, 방문증 발급 내역, 담당자와 나눈 메시지가 주요 자료로 확인됩니다.

경계침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현장 사진, 지적도, 측량 자료, 기존 경계표의 위치, 경계표가 손괴·이동·제거된 전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계 다툼인지, 형법상 경계침범죄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자료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CCTV, 출입기록, 현장 사진, 측량 자료, 당사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출입 경위나 토지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허락을 받은 줄 알았다”, “경계를 침범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만으로는 출입 권한이나 고의 부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침입죄와 경계침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출입 권한, 침입 고의, 경계표 훼손 여부, 토지 경계가 실제로 인식 불능 상태가 되었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현장 사진, 기존 경계표 위치, 출입 당시 안내 내용, 관리자와 나눈 대화, 측량 자료를 정리해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입 경위와 현장 상태가 주요 증거로 다뤄집니다.

CCTV, 게이트 로그, 방문증 발급기록, 관리자 진술은 출입 권한과 침입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현장 사진, 측량 자료, 기존 경계표 위치는 경계침범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단순 방문이었는지, 출입 제한을 알고도 들어간 것인지, 허위 사유로 출입했는지 등이 확인됩니다.

경계침범죄에서는 경계표 손괴나 이동 사실보다, 그 행위로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유무죄와 함께 형량도 판단됩니다.

원상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침입 경위, 체류 시간, 파손 여부, 경계표 복구 여부 등은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나 경계침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 사건이라면 출입 이후 파손이 있었는지, 체류 시간이 길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불편이나 손해를 입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침범 사건에서는 경계표 복구, 시설물 철거, 손해배상 협의, 토지주와의 합의 여부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복구 전후 사진, 합의서, 손해배상 지급 내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물침입죄나 경계침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출입 경위나 토지 경계가 문제 된 사건은 사실관계 설명만으로 대응이 끝나지 않습니다.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침입 고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경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안이라면 경계표 훼손 여부와 그 결과 경계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적도, 측량 자료, 토지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계 분쟁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건조물침입죄·경계침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현장 자료 검토, 합의 및 원상복구 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CCTV, 출입기록, 방문증 발급 내역, 카카오톡·문자 자료, 현장 사진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계침범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지적도, 측량 자료, 토지 이용 현황, 경계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나 경계침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