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벌금과 보험사기 징역 실형은 ‘이렇게’ 갈립니다

보험사가 문제 삼은 것은 과거 사고 이력이었습니다.

보험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고의가 아니었고 김갑수 씨에게 보험사기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였기에 김갑수 씨는 옆 차량도 좌회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도 충돌을 노리고 속도를 높이거나 진로를 바꾸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변호사는 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을 잘못 예상해 생긴 통상적인 사고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보험변호사는 사고 접수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고까지 의도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령의 김갑수 씨가 자신의 몸을 다칠 위험까지 감수하며 사고를 낼 이유도 없었고 보험금 역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김갑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장소는 평소 출퇴근길이었고 사고 빈도도 유독 잦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있었고 통상적인 교통사고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 김갑수 씨가 상대 차량을 미리 인지하고 일부러 충돌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보험사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김갑수 씨는 보험사기벌금은 물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는 일반적인 형법상 사기죄와 구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 상습, 고액 편취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범: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허위로 청구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습범: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고액 편취: 편취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기벌금형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징역형과 함께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김갑수 씨의 사례처럼, 보험사기 사건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사고 이력이 많거나 보험금 청구가 잦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 사고 현장 구조, 진료 기록, 보험금 지급 경위 등을 꼼꼼히 분석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편취 금액과 피해 회복입니다.

편취액이 적고 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보험사기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아 낸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사고를 다소 과장해 청구한 경우와 처음부터 사고를 꾸며 낸 경우는 전혀 다른 무게로 평가됩니다.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다면 벌금형을 기대할 여지가 있지만 여러 사람과 짜고 조직적으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범행을 반복했다면 징역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별도의 죄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의 권유로 범행에 휘말린 경우라면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범행을 주도했거나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없었다면 그 점을 초기부터 분명히 다퉈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벌금과 징역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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