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h2><h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nbsp;우편,&nbsp;컴퓨터,&nbsp;그 밖의&nbsp;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nbsp;음향,&nbsp;글,&nbsp;그림,&nbsp;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hr>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시공간에 제약없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nbsp;&nbsp;예컨대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nbsp;단순히 장난으로 내뱉은 말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합니다.&nbsp;&nbsp;&nbsp;<h2>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h2>&nbsp;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면&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nbsp;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캡쳐나 녹음 등 증거 확보 역시 쉬운 편에 속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nbsp;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h2>&nbsp;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하루빨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게 될 시 신상정보 등록,&nbsp;취업제한 명령 등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h2 style="text-align:justify;">특수폭행죄란?</h2>&nbsp;먼저 특수폭행에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nbsp;또한,&nbsp;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nbsp;이에 따라 불법하게 모발 등을 잘라버리는 것,&nbsp;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nbsp;구타 등 직접적 행위가 아닌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는 등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은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nbsp;이중에서도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nbsp;특수폭행죄는 폭행죄보다 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형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특수폭행죄 위험한물건 종류는?</h2>&nbsp;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종류에는 총,&nbsp;칼,&nbsp;망치 등과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도 포함합니다.&nbsp;&nbsp;자체로는 흉기에 속하지 않지만,&nbsp;특수한 상황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보통의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nbsp;예를 들어 볼펜,&nbsp;유리컵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역시 해당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nbsp;폭행죄에 대하여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특수폭행죄 형사처분대상은?</h2><hr>「형법 제261조 및 제&nbsp;265조」(특수폭행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 될 수 있다.<hr>특수폭행의 경우&nbsp;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게 됩니다.&nbsp;하지만 다른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 사유에 해당됩니다.&nbsp;따라서 특수폭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nbsp;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 형사소송절차

#### 법률상담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의 및 과실 여부, 행위에 피해의 인과관계를 파악합니다.
#### 경찰조사
 - 고소 또는 고발, 혹은 자체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 조사 및 필요에 따른 신변확보가 이뤄집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죄가 없거나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송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 검찰조사
 -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단계로 넘거가거나, 구약식처분(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종결)
#### 재판단계
 - 판결 선고 후 7일이 지나면 형이 확정됩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항소나 상소를 청구하여 재심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7일 후의 결과가 확정된 결과가 됩니다.
 
 
 

![형사사건절차 및 형사사건 처벌수위](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714071721272.webp)


 
 
## 대표적인 형사사건의 종류
- 성범죄
- 폭행과 상해(특수폭행, 특수상해)
- 교통범죄
- 재산범죄

 
 
## 성범죄사건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행상해사건 처벌수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교통범죄사건 처벌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산범죄사건 처벌수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사전문변호사 FAQ
#### 형사전문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다른 변호사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민사, 가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형벌이 적용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징역형' '벌금형' 등의 '전과'기록이 남게되며, 이로 인해 생활에 다양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재산상의 손해는 발생할 수 있으나, 구금생활을 하거나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전과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인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것은 물론, 성범죄 등 일부 강력번죄에서는 신상공개처분이 내려져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아동·노인 관련 기관 취업에도 제약이 생기며, 비자발급에 제한이 생기거나 출입국심사에서 거절되는 등 해외여행이나 출장에서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주변으로부터 편견어린 시선을 받게 됩니다. 또,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죄가 확정되기 전부터 학교나 직장, 사업 등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죄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혐의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죄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선처를 받아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산범죄, 성범죄, 교통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각 형사소송절차 단계별 전략을 신속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요하는 부분인 만큼 형법 및 실무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1. 법률상담전문변화사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 후, 사건에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2. 경찰 단계 및 검찰 단계에서는 조사 시 동행하거나,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접견 등을 통해 의뢰인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고한 경우 불송치/불기소처분으로 빠른 종결을 위해 조력하며,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강조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또한 
3. 구속 상태라면 보석신청을 하며, 진실을 규명하고 양형사유를 근거로 정상참작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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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소송절차와 처벌수위

## 서울변호사상담과 함께 본 상해·특수상해 사례는?
* 길에 있던 돌을 아무 이유 없이 주워든 뒤 지나가던 사람에게 던진 남성이 구속되었고 실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전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해죄는 피해자 합의가 어려우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수상해합의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이번 시간에는 특수상해사건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특수상해합의를 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해소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변호사상담 받기 전 알아보는 상해죄 절차란?
1. 상해죄 반드시 처벌될까?
(1) 처벌수위
(2) 약식기소 가능성은

2. 상해 특수상해 불기소 되는 조건은?
(1) 기소유예 기준
(2) 피해자와 합의

3. 상해죄 합의는 필수일까?
(1) 합의를 안한다면?
(2) 합의 거부된 상황이라면
(3) 합의 없이도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4. 상해 특수상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끈질긴 협상
(2) 합의가 안된경우도 대비
(3) 재판을 피할수 없다면 변론을

5. 요약
 

### 1. 상해죄 반드시 처벌될까?
지금까지 형사 사건을 일으켜 버리거나 형사 사건에 휘말린 사람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1) 처벌수위**
*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식기소 가능성은**
* 상대의 부상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의 동기나 수단의 악질성이 낮은 상해 사건에서는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약식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분되는 데에 반드시 벌금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특수상해의 경우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약식기소도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 2. 상해 특수상해 불기소 되는 조건은?
**(1) 기소유예 기준**
기소유예란, 형사재판을 일으키면 거의 확실히 유죄판결이 내려질 만큼의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성격·연령·경우, 범죄의 경중·정상, 범죄 후의 상황으로부터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
•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폭력의 방법
• 본인에게 조폭범의 전과·전력은 있는가
• 난폭한 조직이나 그룹과의 관계는 없습니까?
• 반성의 유무
 
**(2) 피해자와 합의**
기소 유예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의 유무나 처벌불원의사입니다 .
 
### 3. 상해죄 합의는 필수일까?
* 상해 사건이 중하지 않고 가능한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불기소를 목표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검찰관이 기소·불기소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의사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 그렇다면, 불기소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까?
결렬되어 실패로 끝났다면 불기소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1) 합의를 안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재판에 있어 실형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 합의 거부된 상황이라면**
우선 변호사에게 맡기고 금액과 조건 등 원만하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3) 합의 없이도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폭행이나 부상 정도가 극히 경미한, 시담 이외의 방법으로 깊은 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 있으면, 불기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고 불기소를 목표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 4. 상해 특수상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끈질긴 협상**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끈질긴 협상으로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 의뢰합시다.
 
**(2) 합의가 안된경우도 대비**
 시담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나 깊은 반성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나타내기 위한 서포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담 신청의 경과 기록의 작성이나 제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공탁, 자선 단체에의 속죄 기부라고 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 후에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3) 재판을 피할수 없다면 변론을**
처분이 감경되도록 유리한 증거를 모으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습니다. 
 
### 5. 요약

* 상해 특수상해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도 어려운데요. 합의와 더불어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로 좋은 결과 보이도록 합니다. 
 
* 상해 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강한 분노와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 등에 의한 협상에서는 난항해 빠질 우려도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와 형사처벌 감경 문제는 본 로펌에 상담해 주세요.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향해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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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상담이 알려주는 상해죄 특수상해합의절차는?

## 서울법률사무소에서 다룬 사기죄 노하우는?
* 사기죄는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특히 입증이 어렵다 라고 합니다. 
 
*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으키거나 이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이 어렵다’라고 말을 듣는 것은 불기소나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입증이 어려운지 이걸로 단순히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 이번 법률정보 내용에서는 실제 사건 사례와 사기죄 입증 포인트 등을 소개하면서 사기죄 입증은 어려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기죄란?

**1. 사기죄 입증? 성립요건과 처벌**
(1) 사기죄 성립요건
(2) 사기죄 처벌

**2. 왜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것일까?**
(1) 입증 포인트
(2) 객관적 증명이란

**3. 사기죄 입증 올바른 대응이란?**
(1) 피해자 협상진행
(2) 변호사 조력 요청

**4. 요약**

## 1. 사기죄 입증? 성립요건과 처벌

**(1) 사기죄 성립요건**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시킨 자,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은 자를 벌하는 범죄로,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속여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속임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망**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사기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며 재물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 사기죄의 입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이 ‘기만’입니다.
* **착오**
상대가 기망행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부(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가 스스로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만족되고 재물의 이익을 가해자가 가져왔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사기죄 처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는 대부분 실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죄입니다. 


## 2. 왜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것일까?
**(1) 입증 포인트**
*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고의성, 인과관계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시점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뒤 재산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됩니다. 
 
* 기망하여 재산처분까지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인과관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기죄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 사기죄 입증하려는 수사관은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려고 노력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인만큼 자백 유도를 해야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객관적 증명이란**

* 하지만 죄를 시인하는 일은 자백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유죄가 되려면 자백에 객관적인 증거를 더 모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심도깊은 조사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도 사기죄 입증이 어렵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사기죄 입증 올바른 대응이란?

**(1) 피해자 협상진행**

나중에 유죄 확정 뒤 형사배상을 하는 것보다 형사적인 처분을 받기 전에 적절한 피해 보상을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늘리는 편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사건을 일으켜 버렸을 때,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빠른 타이밍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키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조력 요청**

사기사건의 강력한 아군은 형사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방어는 물론 피해자 합의, 경찰검찰 수사단계 조력, 효과적인 증거수집까지 모두 수행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입증 어려운 부분 많기 때문에 형사재판 반론 포인트와 반박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같이 유리한 처분을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은 필수입니다. 

## 4. 요약

* 사기죄가 “입증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성”,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검찰관에는 수많은 사기 사건을 취급해 온 노하우가 있어, **혐의입증을 위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변명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 입증이 어렵다는 정보만을 믿고 '어차피 잡히지 않는다' 등으로 방심하고 있으면 갑자기 체포되어 형벌을 받는 사태가 되어 버립니다.
 
* 사기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기에 피해자와의 시담 협상을 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이나 형사재판을 향한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원을 요청합시다. 사기 사건의 해결은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이끄는 수행팀에게 맡겨주세요.

사기죄입증, 사기죄, 서울법률사무소

서울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사기죄 발생 후 대응은? 

## 서울법무법인이 안내하는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은 법률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피의자의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공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죄행위의 주체라고 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사회생활의 위치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생업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보관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고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관계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큰 쟁점이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것도 횡령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내가 한 짓이 과연 업무상횡령죄가 맞을지 체포가 되었을때 처벌 받는 이유, 혐의를 받은 긴급한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업무상횡령죄 쟁점?
1. 업무상횡령죄란?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2. 실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 경우는?
3. 확인해야 할 쟁점
4. 조사와 형구속, 벌을 피하고 싶은 경우 
5. 요약


## 업무상횡령죄란? 

🔳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립요건** 

* **업무**
업무란 매일 반복되고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일에만 한정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업무상을 전제로 타인으로부터 보관 관리 등 위탁받은 입장일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재물** 
재물은 금전뿐만 아니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돈, 상품, 물품까지 포함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도록 위탁받은 자가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된 사례**

보관 위탁을 받은 자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 물품, 금전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를 하였다면 이는 횡령한 부분에 대해 모두 죄가 성립됩니다. 

동업에서 나온 이익을 서로 배분하여 나누기로 한 경우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정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내 몫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전체 범위 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될 수 없는 사례**

동업 투자계약을 했는데 얼마후 동업자가 계약 건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사실을 알았을때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투자 계약은 익명조합에 해당하며 익명조합의 경우 임의소비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액, 그밖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됩니다.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서울법무법인, 확인해야 하는 쟁점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과 달리 요건이 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동업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의문을 쉽게 느끼는 부분 설명해보겠습니다. 

🔳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

앞에서도 한 번 언급하였지만 영리목적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업무 요건에 좀 더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법률, 관습, 계약 등에 의하여 관련 업무를 반복해야하는 지위라면 혐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공무원이라면 지위 관계없이 관습과 계약에 따라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이들 모두 업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는 관계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 **업무 인정 범위**

간혹 본인의 지위가 책임자가 아닌데 횡령이라 말할 수 있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신임관계에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요 업무가 위탁 신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손님 접대, 계산업무만 기계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매출의 보관, 관리라고 하는 위탁신임 관계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 **내 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내가 본격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도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처벌 받습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벌을 피하고 싶다면? 서울법무법인! 

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벌어진 경우로 혐의를 받은 것일텐데요. 위탁신임관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현실인만큼 중죄로 취급하여 구속의 가능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도주, 증거인멸 도모 정황까지 보인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은 물론 사회적 관계, 가정까지 파탄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준비를 해두면 체포, 조사, 구속, 형사재판 등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서울법무법인의 요약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업무상 횡령죄에 묻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범죄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범죄 불성립이 된다고 주장하거나 감형을 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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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무법인이 설명하는 회사 금품 가져왔을 때 업무상횡령죄 대응전략은?

## 서울로펌에서 판단한 주거침입죄는?
* 주거침입죄는 다양한 강력범죄 수단이 되는 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주목하는 사건들을 보면 주거침입죄로 검거된 사례에서 강도, 강간, 스토킹 등 악질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범죄에서는 미수라도 처벌이 동일하게 이뤄지는데요. 
 
* 그렇지만 실제로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면 어떨까요? 주거침입이 되기 전, 즉 목격되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로펌이 알려주는 주거침입죄 형량은?
**1. 주거침입죄란?**
(1) 불법침입
(2)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3) 주거침입죄 처벌

**2. 주거침입죄 미수라도 처벌**
(1) 주거침입 미수범 처벌규정
(2) 주거침입 미수 체포

**3. 주거침입죄 미수 감경 가능할까?**
(1) 감경이 가능한 경우란

**4. 주거침입죄 혐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1) 변호사조력
(2) 엄격한 처벌 피하는 법

**5. 요약**

## 1. 주거침입죄란?
먼저 주거침입죄는 법률상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침입**
우리 형법상 불법침입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진 않은데요.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말합니다. 

**(2)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 **주거**는 사람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점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으며 사람이 없었어도 주거로 인식합니다. 또한 건조물과 정원, 차량, 점포, 기선, 선실 등도 주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관리하는** 단어의 법률상 뜻은 사실상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건조물**이라 함은 주거용이 아닌 건물 및 부속정원을 말합니다. 
* **선박**이라 함은 그 안에서 주거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박을 말합니다. 
* **점유하는 방실**이라 함은 호텔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전차의 차장실도 말합니다. 
*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주거침입죄 처벌**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주거침입죄 판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2. 주거침입죄 미수라도 처벌
**(1) 주거침입 미수범 처벌규정**

* 주거 등 침입의 목적이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스스로의 생각에만 머물거나 실제로는 침입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에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약 다른 범죄와 함께 죄를 묻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주거침입 미수 체포**

형법에서는 범죄의 착수가 있다면, 범죄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미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수는 범죄 실행행위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 침입할 목적으로 울타리와 벽을 등반
* 문의 자물쇠를 끊는 경우
* 주거 공간에 침입하려고 하는 것을 들킨 경우
* 주택 현관 카메라, 블랙박스, 지문감식, 목격자 

**객관적인 증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주거침입죄 미수 감경 가능할까?

**(1) 감경이 가능한 경우란**

* 실제 침입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거 평온을 침범했다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부당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미수라도 반드시 처벌 감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처벌에서 제외되기 힘듭니다. 범죄의 기수 미수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어렵습니다. 
* 제대로 보호받고 싶다면 스스로 범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수사단계에 변호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4. 주거침입죄 미수 혐의를 받으면 변호사 상담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미수는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변호사 조력은**

* 주거침입죄는 성범죄, 강도, 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까지 밝혀져 버린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형벌을 선고 받는다면 사회와 격리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 유리한 양형참작 사유 제시 등 처벌을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엄격한 처벌 피하는 법**
* 주거 침입이 미수로 끝난다면, 피해자에게는 실제 피해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강한 불안감과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 엄격한 형벌을 회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과 진심어린 반성은 빠질 수 없습니다. 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밝혀볼 수도 있는데요.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만들어진다면 형사재판에서 미수감경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 5. 요약
「주거침입죄」는 실제로 침입에 이르지 않은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 대상인 이상 '미수였으니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니까'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해결책을 강구합시다.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고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지원은 필수입니다. 주거 침입 미수를 포함한 형사 사건의 해결은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의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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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펌이 답하는 주거침입죄 미수 처벌가능성은?

<h2>서울변호사사무실과 살펴본 '협박죄'란?</h2><ul><li>상대방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난폭한 말을 무심코 해버린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고 실제 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성립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li><li>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판례를 살펴보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범죄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중에는 공갈죄/강요죄 등이 있는데요.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강요죄와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li></ul><h2>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협박죄' 성립요건은? </h2>1. 협박죄 성립요건(1) 협박죄 성립요건(2) 협박죄 처벌 내용 2. 협박죄 판례 3. 협박죄 강요죄 차이(1) 강요죄 성립요건(2) 협박죄와의 차이 4. 협박죄 혐의가 있는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것(1) 피해자 합의(2) 수사단계 조력 5. 요약<h2>1. 협박죄 성립요건</h2>협박죄가 성립하는 요건이나 협박죄 처벌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협박죄 성립요건형법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ul><li>공포심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인정됩니다. 통고 받은 사람이 실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li><li>해악의 내용이란 생명, 자유, 명예, 신체, 재산 등 상대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li><li>통고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 구두가 있으며 말을 하지 않고 일종의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li></ul>(2) 협박죄 처벌 내용제283조(협박, 존속협박)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h2>2. 협박죄 판례</h2><ul><li>대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li><li>구체적인 상대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통고한 것은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li></ul><h2>3. 협박죄 강요죄 차이</h2>(1) 강요죄 성립요건과 처벌<ul><li>강요죄는 형법 제324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li><li>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등으로 강요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li></ul>(2) 협박죄와의 차이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h2>4. 협박죄 혐의가 있는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것</h2>협박행위를 한 뒤 처벌 가능성이 있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조속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1) 피해자 합의우선은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불기소의 판단이나 재판관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있도록 하거나 기소되어도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수사단계 조력<ul><li>이미 피해 신고나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대응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는 엄격한 추궁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할 우려가 있습니다.</li><li>일단 불리한 진술로 조사를 마쳐버리면 나중에 그 내용을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li><li>또,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불기소 또는 처벌 감경을 목표로 변호 활동을 실시합니다. 부당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한 수사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li></ul><h2>5. 요약</h2><ul><li>협박죄는 상대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에 대한 가해를 고지하고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의 고지의 방법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단순한 암시나 제3자를 통한 것에서도 죄가 됩니다. </li><li>실제로 해악을 통고하지 않고 단지 위협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협박행위를 해 버렸다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li><li>형사수행팀은 사건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걱정되는 경우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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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협박죄 성립요건과 강요죄와의 차이는?

<h2>서울법률상담 통해 살펴본 절도죄 방식은?</h2>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물 탈취를 말하며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지 즉 지배의사에 반하여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이기도 하지만 강력범죄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안수준은 높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절도죄 처벌이나 형량 문제, 구성요건 벌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도죄는 한번 범죄가 성립되면 실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절도죄 기소유예를 바라는 분들은 경찰조사부터 주의할 점을 알고 잘 피해가셔야 합니다.<h2>서울법률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절도죄 대처는? </h2><ol><li>절도죄란?(1) 절도죄 구성요건(2) 절도죄 처벌수위(3) 절도죄 시효(4) 절도죄 초범(5) 미수에 그친 경우</li><li>경찰 검찰 조사 대응법</li><li>절도죄 사례</li><li>절도죄 기소유예 처벌 감경은</li><li>변호사상담</li><li>요약</li></ol><h2>1. 절도죄란?</h2>◼ 절도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절도죄 구성요건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은 3가지입니다. ◼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점유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덧붙여 자신의 재물이어도, 타인에게 대여한 재물이나 맡기고 있는 재물등은 타인이 차지하는 재물로 간주됩니다 ◼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물건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물건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일시적으로 사용해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절취의 사실 법률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점유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절도죄 처벌수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미한 절도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는 전과로 이어지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절도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에 의해 절도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수사나 기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한편 절도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까지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4) 절도죄 초범초범이며, 피해액이 작고 절도행위에 죄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정이 더해지면, 불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징역형을 건네받아도 집행 유예가 붙는 등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 기소유예로 이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방어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5) 절도죄 미수는?제342조(미수범) 제329조(절도)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h2>2. 경찰 검찰 조사 대응법</h2>◼절도죄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 종류<ul><li>무죄</li><li>혐의 없음</li><li>혐의 불충분</li><li>기소 유예</li></ul>이 중 기소유예는 범인의 성격, 연령 및 처지, 범죄의 경중 및 정상 및 범죄후의 상황에 따라 소추가 필요하지 않을 때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은? 절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나 피해액이 작은 사건의 경우 등은 약식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나 피해액이 크고 악질적인 사건의 경우는, 기소되어 공개의 법정으로 심리되게 됩니다.<h2>3. 절도죄 사례</h2><ul><li>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li><li>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li><li>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li></ul><h2>4. 절도죄 처벌 감경은</h2>변호사와 상담하면 검찰관의 조사에서 어떤 것을 묻는지, 어떤 답을 하면 되는지를 사전에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조사 전에, 변호사를 상대로 모의 면접으로 연습을 쌓아 두는 등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준비를 다해 두면, 실제로 검찰관을 눈앞에 해도 초조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불안이 넘치지 않는 경우는 검찰청에의 동행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기소·불기소가 판단되는 중요한 국면이므로, 사전의 준비를 다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h2>5. 변호사상담</h2>절도죄로 체포되어 버리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합시다. 변호사는 절도죄 기소유예, 절도죄 초범 재범 감경을 위해서 조력을 안내합니다.<ul><li>조사 시 불리한 진술 방지</li><li>피해자와의 빠른 합의</li><li>불기소 처분 확률 높이기</li><li>형사재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형의 회피나 형의 감경(진술서,변론)</li></ul><h2>6. 요약</h2>절도죄 기소유예 초범 재범일 경우 해야할 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형량을 감경하는 방법과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방법 짧게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초동단계가 흐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실적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가 초기부터 절도죄 기소유예,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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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절도죄 재범 기소유예 어려운 이유는?

## 강남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공갈죄·공갈미수죄 차이는?


타인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공갈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살면서 공갈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협박죄는 재물이득과는 상관이 없지만 같은 범죄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공갈죄로 구분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연루되어 형사책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아래 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강남법무법인 도움받기 전 배워보는 공갈죄란?
1. **공갈죄란? 성립요건과 형벌**
2. **공갈죄 공소시효**
3. **공갈미수죄 처벌받는 경우**
4. **해결잘하고 싶다면?**
5. **요약**

## 1. 공갈죄란? 성립요건과 형벌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의하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공갈죄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구성요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갈죄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공갈행위가 있었는가?
교부 행위가 있었는가?
피공갈자의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공갈행위는 법률적으로 재물을 얻기 위해 폭력과 위협을 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재물을 얻는 목적이 들어가야하는데요. 그런 목적 없이 폭행과 위협은 공갈죄 공갈미수죄가 아니라 협박죄 폭행죄의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폭력이나 위협의 강도가 세다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공갈죄 공갈미수죄 처벌**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52조(미수범) 조항에 의하여 **공갈미수죄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하면 가중처벌됩니다. 공갈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2. 공갈죄 공소시효

**(1) 형사상 공소시효**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체포나 형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에 걸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10년이라고 하는 월일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공갈 사건을 일으켰다면 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갈행위가 종료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공소시효의 카운트가 시작되어,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성립합니다 . 공소시효는 형사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시효가 성립하면 검찰관이 형사재판을 일으킬 수 없게 되고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 3. 공갈미수죄 처벌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공갈미수죄 처벌이란 고의로 공갈행위를 했지만 실제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형사처벌 된다는 말인데요. 

**공갈미수죄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징역, 구속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 4. 공갈죄 공갈미수죄 해결 잘하고 싶다면
**(1)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에 대해 진지하게 사죄하고 위협한 금품에 상당하는 금전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의 배상을 다함으로써 용서를 구합니다. 양측이 조건에 합의해 합의금이 지급되면, 양형 조건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갈 사건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해자에 대해 공포나 분노를 느끼고 있으므로, 협상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갈죄는 폭력이나 위협에 의해 상대를 두려움에 빠뜨린 뒤에 금전 등을 빼앗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원활하게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범죄혐의와 처벌 피하고 싶다면**
범죄혐의를 한 번 받고 나면 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경찰수사와 실형를 회피하기 위한 변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사시 동행하여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요약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52조(미수범) 조항에 의하여 공갈미수죄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길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하고 감형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회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경찰출신변호사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갈죄, 공갈미수죄, 강남법무법인

강남법무법인에서 본 공갈죄 공갈미수죄 처벌 수위 다를까?


## 강남로펌이 말해주는 업무상횡령죄란? 

**횡령**은 법률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피의자의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공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죄행위의 주체라고 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사회생활의 위치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생업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보관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고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관계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큰 쟁점이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것도 횡령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내가 한 짓이 과연 업무상횡령죄가 맞을지 체포가 되었을때 처벌 받는 이유, 혐의를 받은 긴급한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남로펌이 살펴본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1. 업무상횡령죄란?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2. 실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 경우는?
3. 확인해야 할 쟁점
4. 조사와 형구속, 벌을 피하고 싶은 경우 
5. 요약


##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립요건** 

* **업무**
업무란 매일 반복되고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일에만 한정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업무상을 전제로 타인으로부터 보관 관리 등 위탁받은 입장일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재물** 
재물은 금전뿐만 아니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돈, 상품, 물품까지 포함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도록 위탁받은 자가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된 사례**

보관 위탁을 받은 자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 물품, 금전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를 하였다면 이는 횡령한 부분에 대해 모두 죄가 성립됩니다. 

동업에서 나온 이익을 서로 배분하여 나누기로 한 경우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정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내 몫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전체 범위 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될 수 없는 사례**

동업 투자계약을 했는데 얼마후 동업자가 계약 건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사실을 알았을때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투자 계약은 익명조합에 해당하며 익명조합의 경우 임의소비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액, 그밖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됩니다.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확인해야 하는 쟁점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과 달리 요건이 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동업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의문을 쉽게 느끼는 부분 설명해보겠습니다. 

🔳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

앞에서도 한 번 언급하였지만 영리목적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업무 요건에 좀 더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법률, 관습, 계약 등에 의하여 관련 업무를 반복해야하는 지위라면 혐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공무원이라면 지위 관계없이 관습과 계약에 따라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이들 모두 업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는 관계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 **업무 인정 범위**

간혹 본인의 지위가 책임자가 아닌데 횡령이라 말할 수 있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신임관계에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요 업무가 위탁 신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손님 접대, 계산업무만 기계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매출의 보관, 관리라고 하는 위탁신임 관계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 **내 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내가 본격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도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처벌 받습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와 구속 형벌을 피하고 싶다면?

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벌어진 경우로 혐의를 받은 것일텐데요. 위탁신임관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현실인만큼 중죄로 취급하여 구속의 가능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도주, 증거인멸 도모 정황까지 보인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은 물론 사회적 관계, 가정까지 파탄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준비를 해두면 체포, 조사, 구속, 형사재판 등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요약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업무상 횡령죄에 묻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범죄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범죄 불성립이 된다고 주장하거나 감형을 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강남로펌

강남로펌이 설명하는 회사물품 가져왔을 때 대응전략은? 

<h2>1) 강남법률사무소가 본 강요죄란?</h2><h3 class=&quot;summary&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width: auto;&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nbsp;제324조&nbsp;(강요죄)</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선택사항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강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nbsp;또한 합의를 할 대상이 미성년자일 시에 강요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h3><h3 class=&quot;summary&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1.6;&quot;><p style=&quot;color: rgb(33, 34, 35);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list-style:=&quot;&quot; none;=&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quot;>&nbsp;<h2>2) 강남법률사무소가 설명하는 미성년자 강요죄는?<h2></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width: auto;&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nbsp;(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h3><p style=&quot;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quot;>만일 합의가 아닌 강요로 인한 행위나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더라면,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nbsp;<span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font-size: 14pt;&quot;>&nbsp;<p style=&quot;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quot;> <p style=&quot;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font-size:=&quot;&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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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margin:=&quot;&quot; 0px;=&quot;&quot; padding:=&quot;&quot; list-style:=&quot;&quot; none;=&quot;&quot; border:=&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border-collapse:=&quot;&quot; collapse;=&quot;&quot; border-spacing:=&quot;&quot; width:=&quot;&quot; auto;&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width: auto; !important;&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td></tr></tbody></table></div>&nbsp;위의 법령을 통해 강요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남법률사무소가 답하는 강요죄 처벌 형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nbsp;행위는&nbsp;특정범죄로부터&nbsp;발생한&nbsp;재산을&nbsp;은닉·가장하거나 이를 수수하는&nbsp;것입니다.&nbsp;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시에는&nbsp;중한&nbsp;형사처벌이&nbsp;내려집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로맨스스캠사기는 주로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장해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nbsp;로맨스스캠사기 신고 절차와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맨스스캠사기 신고 절차 및 대응 전략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nbsp;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