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text-align:justify;">데이트폭력이란</h2>데이트폭력은&nbsp;데이트관계에서&nbsp;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nbsp;폭력으로,&nbsp;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nbsp;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nbsp;스토킹으로&nbsp;이어지는&nbsp;경우를&nbsp;말합니다.&nbsp;특히&nbsp;데이트관계란&nbsp;좁은 범위로는 데이트나 연애를&nbsp;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를 의미하고 넓은 범위로는 맞선·소개팅·채팅&nbsp;등을 통해&nbsp;연인 관계로&nbsp;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합니다.&nbsp;여기에 더해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nbsp;호감을 갖고&nbsp;있는&nbsp;상태인&nbsp;경우도 포함합니다.&nbsp;데이트폭력을 유형으로&nbsp;살펴보면 누구와&nbsp;함께&nbsp;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통제,&nbsp;욕을 하거나 모욕적인&nbsp;말을&nbsp;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nbsp;폭력,&nbsp;세게 밀치거나&nbsp;뺨을&nbsp;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 신체적 폭력,&nbsp;나의&nbsp;의사와 상관없이&nbsp;신체부위를&nbsp;만지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성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nbsp;최근&nbsp;데이트폭력고소,&nbsp;데이트폭력처벌법&nbsp;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nbsp;위의 사례와 같은&nbsp;일들이&nbsp;많이 발생하고 있기&nbsp;때문입니다.&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데이트폭력고소&nbsp;처벌은?</h2>연인&nbsp;관계에 있다고 해서 상대의 동의 없는 강압적 행위를&nbsp;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만약&nbsp;데이트폭력고소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만 원&nbsp;이하의&nbsp;벌금형에&nbsp;처해&nbsp;질&nbsp;수 있습니다.&nbsp;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nbsp;입힌&nbsp;경우에는 데이트폭력처벌로&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nbsp;원&nbsp;이하의&nbsp;벌금형을&nbsp;받을 수 있습니다.&nbsp;또한,&nbsp;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경우&nbsp;스토킹접근금지&nbsp;신청이 가능합니다.&nbsp;스토킹의 경우&nbsp;단순 일회성이&nbsp;아닌&nbsp;반복돼&nbsp;처벌을&nbsp;받는 경우&nbsp;3년 이하의 징역 혹은&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nbsp;수 있습니다.&nbsp;또한,&nbsp;위협적인 물건으로 협박을 당할 경우 특수 혐의가&nbsp;추가돼&nbsp;5년 이하의 징역 혹은&nbsp;5천만 원&nbsp;이하의 벌금형에&nbsp;처해&nbsp;질&nbsp;수 있습니다.&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데이트폭력처벌법?</h2>데이트폭력처벌법은&nbsp;현재&nbsp;관련 법안은 이미&nbsp;발의 되었으나,&nbsp;국회에서&nbsp;계류&nbsp;중에&nbsp;있습니다.&nbsp;이&nbsp;때문에&nbsp;데이트폭력처벌의 경우&nbsp;폭력·상해죄,&nbsp;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모욕죄 등 각각의 법안이 적용될 뿐입니다.&nbsp;본&nbsp;범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nbsp;계시다면&nbsp;전문변호사의&nbsp;조력을 받아 초기부터&nbsp;대응책을&nbsp;마련하시는 게&nbsp;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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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횡령·배임죄처벌 수위</h2>배임죄처벌 수위는 「형법 제35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nbsp;단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nbsp;하지만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nbsp;세부적으로는 ①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집니다.&nbsp;&nbsp;&nbsp;<h2>배임죄, 횡령죄란?</h2>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비슷한 범죄로는 횡령죄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경제 범죄 중 하나인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nbsp;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데 비해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nbsp;&nbsp;&nbsp;<h2>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중요</h2>횡령죄의 경우 그 범위가 넓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nbsp;또한,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는 죄질이 나빠 형량이 높게 책정됩니다.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nbsp;본 범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횡령죄, 배임

횡령죄와 배임죄처벌수위와 성립 기준은?

<h2 style="text-align:justify;">형사재판&nbsp;감형요소</h2>형사재판의&nbsp;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nbsp;요구할&nbsp;수 있으며,&nbsp;용서를 하고&nbsp;처벌 받지&nbsp;않게 해달라는 의견(처벌불원의사표시)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nbsp;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nbsp;형사재판에서&nbsp;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nbsp;선고&nbsp;형량에는&nbsp;전과 존재 여부,&nbsp;죄질의&nbsp;정도,&nbsp;반성&nbsp;여부&nbsp;등이 영향을&nbsp;미치고 있습니다.&nbsp;특히&nbsp;피해자가 있는 사건의&nbsp;경우에는&nbsp;피해&nbsp;회복이&nbsp;변수가&nbsp;되기도 합니다.&nbsp;이처럼 여러 요소들을&nbsp;감안해야&nbsp;하는&nbsp;형사재판의&nbsp;경우&nbsp;형사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이&nbsp;필요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형사전문변호사의&nbsp;필요성</h2>구속&nbsp;수감&nbsp;된 피의자의 경우 구치소 내에서&nbsp;재판&nbsp;준비를&nbsp;해야&nbsp;하며,&nbsp;사실상&nbsp;할&nbsp;수&nbsp;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nbsp;보통 주기적인 반성문 제출이 대표적입니다.&nbsp;또한,&nbsp;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nbsp;받아&nbsp;탄원서&nbsp;등의 자료를 준비 하는 것도&nbsp;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nbsp;또한,&nbsp;재범&nbsp;방지를&nbsp;위한&nbsp;노력을&nbsp;보여&nbsp;주는&nbsp;다양한&nbsp;양형&nbsp;자료를&nbsp;준비해 제출해야&nbsp;합니다.&nbsp;중요한&nbsp;것은&nbsp;범행의&nbsp;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nbsp;강조하는&nbsp;것입니다.&nbsp;따라서 형사&nbsp;사건&nbsp;경험이&nbsp;풍부한&nbsp;형사전문변호사와&nbsp;함께&nbsp;재판&nbsp;준비를&nbsp;진행하는&nbsp;것이&nbsp;가장&nbsp;좋은 결과를 얻을 수&nbsp;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재판

형사재판, 감형 받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h2 style="text-align:justify;">무고죄란?</h2>&nbsp;형법에서&nbsp;무고죄는&nbsp;타인으로 하여금&nbsp;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nbsp;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nbsp;이뿐만&nbsp;아니라 무고 행위를&nbsp;알면서도 가담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nbsp;&nbsp;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nbsp;다른&nbsp;사람을 고소·고발하는&nbsp;행위는&nbsp;무고죄로&nbsp;무거운&nbsp;처벌을 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성립 요건을&nbsp;살펴보면</h2>&nbsp;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 기관에&nbsp;도달한&nbsp;때 범죄가&nbsp;성립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nbsp;즉,&nbsp;고의성과&nbsp;목적성이&nbsp;증명된다면 죄의 성립이&nbsp;가능합니다.&nbsp;다만,&nbsp;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nbsp;자백,&nbsp;자수한&nbsp;때에는&nbsp;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무고죄 처벌</h2>&nbsp;다른&nbsp;사람을&nbsp;형사 처분&nbsp;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nbsp;또는&nbsp;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nbsp;원&nbsp;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nbsp;대법원은&nbsp;무고죄에 대해 국가의 심판기능을&nbsp;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nbsp;이외에도&nbsp;개인이 부당하게 처벌·징계&nbsp;받는 것을&nbsp;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nbsp;무고죄로 전문적인&nbsp;법률적&nbsp;조언이 듣고 싶으시다면&nbsp;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고죄

무고죄 성립요건은?

<h2 style="text-align:justify;">스토킹범죄, 구체적으로 어떤 것?</h2>&nbsp;스토킹범죄는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nbsp;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nbsp;구체적으로&nbsp;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nbsp;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nbsp;말합니다.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②주거,&nbsp;직장,&nbsp;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③우편·전화·팩스 또는&nbs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④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⑤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스토킹 방지를 위한 변화&nbsp;'반의사불벌죄'&nbsp;삭제</h2>&nbsp;가장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nbsp;「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nbsp;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nbsp;&nbsp;해당 조항이 사라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nbsp;지속적인 스토킹 과정에서 보복 범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nbsp;개정안 시행(2023년&nbsp;7월&nbsp;11일)&nbsp;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을 저지르면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며 처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nbsp;&nbsp;이외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nbsp;개정&nbsp;전&nbsp;내용에는&nbsp;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nbsp;전기 통신을 활용한 접근 금지 등의 보호 대상이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만 해당되었으나&nbsp;개정 이후&nbsp;동거인&nbsp;혹은 가족 역시 포함 시킬 수&nbsp;있게&nbsp;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 처벌, 어떻게 달라졌을까?

<h2 style="text-align:justify;">마약소지죄란?</h2>마약 적발 사례가 늘면서&nbsp;우리나라도&nbsp;더 이상 마약&nbsp;청정국이라&nbsp;부를 수&nbsp;없게&nbsp;되었습니다.&nbsp;특히&nbsp;성인&nbsp;뿐만&nbsp;아니라&nbsp;10대 미성년자들에게도 은밀하게&nbsp;성행하고&nbsp;있어 마약과 관련한&nbsp;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nbsp;'마약류'란&nbsp;세계보건기구(WHO)의&nbsp;보고에 따르면&nbsp;4가지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①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②사용&nbsp;약물의&nbsp;양이 증가하는&nbsp;경향이&nbsp;있으며(내성)③사용을&nbsp;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nbsp;나타나며(금단증상)④개인에&nbsp;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nbsp;마약이란&nbsp;양귀비·아편&nbsp;또는&nbsp;코카엽(코카관목의 잎)을&nbsp;의미합니다.&nbsp;향정신성의약품은&nbsp;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nbsp;경우&nbsp;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nbsp;인정되는 물질을 뜻합니다. 현행법에&nbsp;따르면&nbsp;마약 및&nbsp;향정신성의약품은&nbsp;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nbsp;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nbsp;마약소지죄란&nbsp;단순히&nbsp;마약을 소지한&nbsp;행위 뿐&nbsp;아니라&nbsp;제조&nbsp;단계부터&nbsp;제조를 위한&nbsp;장소 제공 행위,&nbsp;매매,&nbsp;수출입,&nbsp;흡입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또한,&nbsp;구매를&nbsp;시도한 정황이나&nbsp;미수에 그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nbsp;주의를&nbsp;요구합니다.&nbsp;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시도한 것 자체로도&nbsp;형사처벌&nbsp;대상이&nbsp;되기 때문입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마약 범죄로&nbsp;조사를 받게 된다면?</h2>&nbsp;마약&nbsp;사건과 연관되어 피의자의 신분으로 투약이나 소유,&nbsp;판매 한&nbsp;사실이 증명되면&nbsp;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nbsp;&nbsp;특히 어떤&nbsp;마약을 소지했는지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지나,&nbsp;마약소지죄로는&nbsp;보통&nbsp;1년 이상의 징역형이&nbsp;대부분입니다.&nbsp;단순&nbsp;소지의&nbsp;경우에도 언제든지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nbsp;높다고 보고&nbsp;형량을&nbsp;높게 책정하기&nbsp;때문입니다.&nbsp;마약사건의&nbsp;경우 초기 과정에서 범행 사실 거부나 인정이&nbsp;처벌 가중,&nbsp;감형으로 이어질&nbsp;수 있기&nbsp;때문에&nbsp;전략적인&nbsp;접근이&nbsp;필요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마약소지죄&nbsp;형량은?&nbsp;</h2>&nbsp;마약소지죄의&nbsp;형량에 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마약류&nbsp;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nbsp;마약 또는&nbsp;향정신성의약품을&nbsp;판매하면&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nbsp;벌금형에 처해집니다.&nbsp;마약&nbsp;혐의가 의심된다면&nbsp;전문&nbsp;변호사의&nbsp;조언에&nbsp;따라&nbsp;법적&nbsp;절차를&nbsp;따라야&nbsp;최대한&nbsp;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소지죄

마약소지죄, 미수범도 처벌받을까?

<h2 style="text-align:justify;">아동학대&nbsp;정의부터&nbsp;범위까지</h2>&nbsp;법적으로 아동의&nbsp;범위는&nbsp;18세 미만의 사람을&nbsp;의미합니다.&nbsp;또한,&nbsp;아동학대란&nbsp;보호자를 포함한&nbsp;성인이&nbsp;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nbsp;정상적&nbsp;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nbsp;신체적·정신적·성적&nbsp;폭력이나&nbsp;가혹 행위를&nbsp;하는 것과&nbsp;아동의&nbsp;보호자가&nbsp;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nbsp;뜻합니다.&nbsp;아동학대&nbsp;유형을 살펴보면&nbsp;신체학대,&nbsp;정서학대,&nbsp;성학대,&nbsp;방임으로&nbsp;나눠볼 수 있습니다.&nbsp;■신체학대: 보호자를&nbsp;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nbsp;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nbsp;신체 손상을&nbsp;입도록&nbsp;허용한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ul><li style="text-align:justify;">-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nbsp;발,&nbsp;도구 등을 사용하여&nbsp;때림)</li><li style="text-align:justify;">-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li></ul>&nbsp;■정서학대: 보호자를&nbsp;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nbsp;정서적 위협,&nbsp;감금이나 억제,&nbsp;기타 가학적인&nbsp;행위를 말하며 언어적,&nbsp;정신적,&nbsp;심리적&nbsp;학대라고도&nbsp;합니다.<ul><li style="text-align:justify;">- 언어폭력</li><li style="text-align:justify;">- 잠을&nbsp;재우지 않는 것</li><li style="text-align:justify;">-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li><li style="text-align:justify;">-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nbsp;</li><li style="text-align:justify;">-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li></ul>&nbsp;■성학대: 보호자를&nbsp;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nbsp;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ul><li style="text-align:justify;">- 자신의&nbsp;성적만족을&nbsp;위해 아동을&nbsp;관찰하거나&nbsp;아동에게&nbsp;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justify;">-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justify;">-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방임: 보호자가&nbsp;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nbsp;처하게&nbsp;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nbsp;의무교육,&nbsp;의료적&nbsp;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nbsp;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nbsp;않고&nbsp;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li></ul>&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아동학대&nbsp;범죄는&nbsp;늘어</h2>&nbsp;아동을&nbsp;대상으로 한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nbsp;추세입니다.&nbsp;통계청&nbsp;자료에 따르면 지난&nbsp;2021년 기준 국내&nbsp;아동학대&nbsp;의심 신고 접수는&nbsp;5만3932건,&nbsp;아동학대&nbsp;피해건수는&nbsp;3만76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nbsp;특히&nbsp;아동학대&nbsp;건수는&nbsp;2019년&nbsp;3만45건 대비&nbsp;25%&nbsp;증가한 것으로&nbsp;나타났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아동학대&nbsp;범죄에&nbsp;대한&nbsp;처벌규정</h2>&nbsp;■사형,&nbsp;무기 또는&nbsp;7년 이상의 징역(아동학대범죄의&nbsp;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폭행,&nbsp;특수폭행,&nbsp;폭행치사상,&nbsp;유기,&nbsp;아동혹사,&nbsp;감금&nbsp;등&nbsp;아동학대범죄를&nbsp;범한 사람이 아동을&nbsp;살해한&nbsp;때&nbsp;■무기&nbsp;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아동학대범죄의&nbsp;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상해,&nbsp;폭행,&nbsp;특수상해,&nbsp;아동혹사,&nbsp;유기&nbsp;등&nbsp;치사상(상해에&nbsp;이르게 한&nbsp;때에만&nbsp;해당)&nbsp;등&nbsp;아동학대범죄를&nbsp;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nbsp;때&nbsp;■3년 이상의&nbsp;징역(아동학대범죄의&nbsp;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상해,&nbsp;폭행,&nbsp;특수상해,&nbsp;아동혹사,&nbsp;유기등&nbsp;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nbsp;때에만&nbsp;해당)&nbsp;등&nbsp;아동학대범죄를&nbsp;범한 사람이 아동의&nbsp;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nbsp;■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1호 및 제73조)아동을&nbsp;매매하는 행위&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억 원 이하의&nbsp;벌금(아동복지법&nbsp;제71조제1항 제1호의2)아동에게&nbsp;음란한&nbsp;행위를&nbsp;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nbsp;학대행위&nbsp;■5년 이하의&nbsp;징역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nbsp;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①아동의&nbsp;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nbsp;학대행위②아동의&nbsp;정신건강&nbsp;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nbsp;학대행위③자신의&nbsp;보호·감독을&nbsp;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nbsp;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nbsp;방임행위④장애를&nbsp;가진 아동을 공중에&nbsp;관람시키는&nbsp;행위⑤아동에게&nbsp;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nbsp;이용해&nbsp;구걸하는 행위&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nbsp;벌금(아동복지법&nbsp;제71조제1항 제4호)공중의&nbsp;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nbsp;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 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nbsp;여기에&nbsp;더해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한다고 합니다.&nbsp;특히&nbsp;아동복지시설의&nbsp;종사자 등에 대해서는&nbsp;가중된&nbsp;처벌이 내려집니다.&nbsp;아동학대&nbsp;신고의무자가&nbsp;보호하는 아동에 대해&nbsp;아동학대범죄를&nbsp;범한&nbsp;때에는&nbsp;그 죄에 정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합니다.&nbsp;이처럼&nbsp;아동학대범죄가&nbsp;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따라 형이 무거워졌습니다.&nbsp;만약&nbsp;아동학대와&nbsp;관련해&nbsp;도움이&nbsp;필요하신 분들은&nbsp;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아보시길&nbsp;바라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h2>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h2><h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nbsp;우편,&nbsp;컴퓨터,&nbsp;그 밖의&nbsp;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nbsp;음향,&nbsp;글,&nbsp;그림,&nbsp;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hr>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시공간에 제약없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nbsp;&nbsp;예컨대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nbsp;단순히 장난으로 내뱉은 말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합니다.&nbsp;&nbsp;&nbsp;<h2>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h2>&nbsp;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면&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nbsp;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캡쳐나 녹음 등 증거 확보 역시 쉬운 편에 속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nbsp;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h2>&nbsp;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하루빨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게 될 시 신상정보 등록,&nbsp;취업제한 명령 등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h2 style="text-align:justify;">특수폭행죄란?</h2>&nbsp;먼저 특수폭행에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nbsp;또한,&nbsp;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nbsp;이에 따라 불법하게 모발 등을 잘라버리는 것,&nbsp;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nbsp;구타 등 직접적 행위가 아닌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는 등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은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nbsp;이중에서도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nbsp;특수폭행죄는 폭행죄보다 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형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특수폭행죄 위험한물건 종류는?</h2>&nbsp;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종류에는 총,&nbsp;칼,&nbsp;망치 등과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도 포함합니다.&nbsp;&nbsp;자체로는 흉기에 속하지 않지만,&nbsp;특수한 상황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보통의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nbsp;예를 들어 볼펜,&nbsp;유리컵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역시 해당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nbsp;폭행죄에 대하여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특수폭행죄 형사처분대상은?</h2><hr>「형법 제261조 및 제&nbsp;265조」(특수폭행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 될 수 있다.<hr>특수폭행의 경우&nbsp;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게 됩니다.&nbsp;하지만 다른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 사유에 해당됩니다.&nbsp;따라서 특수폭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nbsp;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 형사소송절차

#### 법률상담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의 및 과실 여부, 행위에 피해의 인과관계를 파악합니다.
#### 경찰조사
 - 고소 또는 고발, 혹은 자체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 조사 및 필요에 따른 신변확보가 이뤄집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죄가 없거나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송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 검찰조사
 -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단계로 넘거가거나, 구약식처분(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종결)
#### 재판단계
 - 판결 선고 후 7일이 지나면 형이 확정됩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항소나 상소를 청구하여 재심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7일 후의 결과가 확정된 결과가 됩니다.
 
 
 

![형사사건절차 및 형사사건 처벌수위](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714071721272.webp)


 
 
## 대표적인 형사사건의 종류
- 성범죄
- 폭행과 상해(특수폭행, 특수상해)
- 교통범죄
- 재산범죄

 
 
## 성범죄사건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행상해사건 처벌수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교통범죄사건 처벌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산범죄사건 처벌수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사전문변호사 FAQ
#### 형사전문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다른 변호사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민사, 가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형벌이 적용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징역형' '벌금형' 등의 '전과'기록이 남게되며, 이로 인해 생활에 다양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재산상의 손해는 발생할 수 있으나, 구금생활을 하거나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전과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인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것은 물론, 성범죄 등 일부 강력번죄에서는 신상공개처분이 내려져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아동·노인 관련 기관 취업에도 제약이 생기며, 비자발급에 제한이 생기거나 출입국심사에서 거절되는 등 해외여행이나 출장에서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주변으로부터 편견어린 시선을 받게 됩니다. 또,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죄가 확정되기 전부터 학교나 직장, 사업 등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죄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혐의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죄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선처를 받아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산범죄, 성범죄, 교통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각 형사소송절차 단계별 전략을 신속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요하는 부분인 만큼 형법 및 실무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1. 법률상담전문변화사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 후, 사건에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2. 경찰 단계 및 검찰 단계에서는 조사 시 동행하거나,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접견 등을 통해 의뢰인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고한 경우 불송치/불기소처분으로 빠른 종결을 위해 조력하며,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강조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또한 
3. 구속 상태라면 보석신청을 하며, 진실을 규명하고 양형사유를 근거로 정상참작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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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소송절차와 처벌수위

## 서울변호사상담과 함께 본 상해·특수상해 사례는?
* 길에 있던 돌을 아무 이유 없이 주워든 뒤 지나가던 사람에게 던진 남성이 구속되었고 실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전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해죄는 피해자 합의가 어려우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수상해합의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이번 시간에는 특수상해사건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특수상해합의를 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해소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변호사상담 받기 전 알아보는 상해죄 절차란?
1. 상해죄 반드시 처벌될까?
(1) 처벌수위
(2) 약식기소 가능성은

2. 상해 특수상해 불기소 되는 조건은?
(1) 기소유예 기준
(2) 피해자와 합의

3. 상해죄 합의는 필수일까?
(1) 합의를 안한다면?
(2) 합의 거부된 상황이라면
(3) 합의 없이도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4. 상해 특수상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끈질긴 협상
(2) 합의가 안된경우도 대비
(3) 재판을 피할수 없다면 변론을

5. 요약
 

### 1. 상해죄 반드시 처벌될까?
지금까지 형사 사건을 일으켜 버리거나 형사 사건에 휘말린 사람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1) 처벌수위**
*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식기소 가능성은**
* 상대의 부상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의 동기나 수단의 악질성이 낮은 상해 사건에서는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약식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분되는 데에 반드시 벌금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특수상해의 경우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약식기소도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 2. 상해 특수상해 불기소 되는 조건은?
**(1) 기소유예 기준**
기소유예란, 형사재판을 일으키면 거의 확실히 유죄판결이 내려질 만큼의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성격·연령·경우, 범죄의 경중·정상, 범죄 후의 상황으로부터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
•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폭력의 방법
• 본인에게 조폭범의 전과·전력은 있는가
• 난폭한 조직이나 그룹과의 관계는 없습니까?
• 반성의 유무
 
**(2) 피해자와 합의**
기소 유예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의 유무나 처벌불원의사입니다 .
 
### 3. 상해죄 합의는 필수일까?
* 상해 사건이 중하지 않고 가능한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불기소를 목표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검찰관이 기소·불기소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의사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 그렇다면, 불기소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까?
결렬되어 실패로 끝났다면 불기소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1) 합의를 안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재판에 있어 실형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 합의 거부된 상황이라면**
우선 변호사에게 맡기고 금액과 조건 등 원만하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3) 합의 없이도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폭행이나 부상 정도가 극히 경미한, 시담 이외의 방법으로 깊은 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 있으면, 불기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고 불기소를 목표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 4. 상해 특수상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끈질긴 협상**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끈질긴 협상으로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 의뢰합시다.
 
**(2) 합의가 안된경우도 대비**
 시담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나 깊은 반성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나타내기 위한 서포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담 신청의 경과 기록의 작성이나 제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공탁, 자선 단체에의 속죄 기부라고 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 후에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3) 재판을 피할수 없다면 변론을**
처분이 감경되도록 유리한 증거를 모으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습니다. 
 
### 5. 요약

* 상해 특수상해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도 어려운데요. 합의와 더불어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로 좋은 결과 보이도록 합니다. 
 
* 상해 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강한 분노와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 등에 의한 협상에서는 난항해 빠질 우려도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와 형사처벌 감경 문제는 본 로펌에 상담해 주세요.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향해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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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상담이 알려주는 상해죄 특수상해합의절차는?

## 서울법률사무소에서 다룬 사기죄 노하우는?
* 사기죄는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특히 입증이 어렵다 라고 합니다. 
 
*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으키거나 이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이 어렵다’라고 말을 듣는 것은 불기소나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입증이 어려운지 이걸로 단순히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 이번 법률정보 내용에서는 실제 사건 사례와 사기죄 입증 포인트 등을 소개하면서 사기죄 입증은 어려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기죄란?

**1. 사기죄 입증? 성립요건과 처벌**
(1) 사기죄 성립요건
(2) 사기죄 처벌

**2. 왜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것일까?**
(1) 입증 포인트
(2) 객관적 증명이란

**3. 사기죄 입증 올바른 대응이란?**
(1) 피해자 협상진행
(2) 변호사 조력 요청

**4. 요약**

## 1. 사기죄 입증? 성립요건과 처벌

**(1) 사기죄 성립요건**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시킨 자,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은 자를 벌하는 범죄로,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속여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속임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망**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사기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며 재물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 사기죄의 입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이 ‘기만’입니다.
* **착오**
상대가 기망행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부(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가 스스로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만족되고 재물의 이익을 가해자가 가져왔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사기죄 처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는 대부분 실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죄입니다. 


## 2. 왜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것일까?
**(1) 입증 포인트**
*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고의성, 인과관계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시점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뒤 재산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됩니다. 
 
* 기망하여 재산처분까지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인과관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기죄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 사기죄 입증하려는 수사관은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려고 노력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인만큼 자백 유도를 해야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객관적 증명이란**

* 하지만 죄를 시인하는 일은 자백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유죄가 되려면 자백에 객관적인 증거를 더 모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심도깊은 조사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도 사기죄 입증이 어렵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사기죄 입증 올바른 대응이란?

**(1) 피해자 협상진행**

나중에 유죄 확정 뒤 형사배상을 하는 것보다 형사적인 처분을 받기 전에 적절한 피해 보상을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늘리는 편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사건을 일으켜 버렸을 때,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빠른 타이밍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키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조력 요청**

사기사건의 강력한 아군은 형사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방어는 물론 피해자 합의, 경찰검찰 수사단계 조력, 효과적인 증거수집까지 모두 수행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입증 어려운 부분 많기 때문에 형사재판 반론 포인트와 반박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같이 유리한 처분을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은 필수입니다. 

## 4. 요약

* 사기죄가 “입증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성”,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검찰관에는 수많은 사기 사건을 취급해 온 노하우가 있어, **혐의입증을 위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변명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 입증이 어렵다는 정보만을 믿고 '어차피 잡히지 않는다' 등으로 방심하고 있으면 갑자기 체포되어 형벌을 받는 사태가 되어 버립니다.
 
* 사기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기에 피해자와의 시담 협상을 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이나 형사재판을 향한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원을 요청합시다. 사기 사건의 해결은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이끄는 수행팀에게 맡겨주세요.

사기죄입증, 사기죄, 서울법률사무소

서울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사기죄 발생 후 대응은? 

폭행고소장은 피해자가 폭력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nbsp;폭행고소장&nbsp;작성&nbsp;방법부터&nbsp;증거&nbsp;첨부&nbsp;내용까지&nbsp;살펴보겠습니다.

폭행고소장 작성 방법 및 증거 첨부

청소년보호법위반&nbsp;혐의를 받게&nbsp;되면&nbsp;실형까지&nbsp;선고될 수&nbsp;있기에&nbsp;빠른&nbsp;대응이&nbsp;필요합니다.&nbsp;청소년보호법에&nbsp;따른&nbsp;위반&nbsp;행위와&nbsp;대응책을&nbsp;함께&nbsp;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금지 행위 및 대응 방법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면서 거짓이나 속임수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nbsp;위계공무집행방해&nbsp;처벌&nbsp;기준 및&nbsp;방어&nbsp;전략을&nbsp;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