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무법인이 안내하는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은 법률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피의자의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공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죄행위의 주체라고 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사회생활의 위치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생업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보관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고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관계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큰 쟁점이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것도 횡령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내가 한 짓이 과연 업무상횡령죄가 맞을지 체포가 되었을때 처벌 받는 이유, 혐의를 받은 긴급한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업무상횡령죄 쟁점?
1. 업무상횡령죄란?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2. 실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 경우는?
3. 확인해야 할 쟁점
4. 조사와 형구속, 벌을 피하고 싶은 경우 
5. 요약


## 업무상횡령죄란? 

🔳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립요건** 

* **업무**
업무란 매일 반복되고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일에만 한정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업무상을 전제로 타인으로부터 보관 관리 등 위탁받은 입장일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재물** 
재물은 금전뿐만 아니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돈, 상품, 물품까지 포함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도록 위탁받은 자가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된 사례**

보관 위탁을 받은 자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 물품, 금전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를 하였다면 이는 횡령한 부분에 대해 모두 죄가 성립됩니다. 

동업에서 나온 이익을 서로 배분하여 나누기로 한 경우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정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내 몫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전체 범위 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될 수 없는 사례**

동업 투자계약을 했는데 얼마후 동업자가 계약 건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사실을 알았을때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투자 계약은 익명조합에 해당하며 익명조합의 경우 임의소비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액, 그밖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됩니다.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서울법무법인, 확인해야 하는 쟁점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과 달리 요건이 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동업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의문을 쉽게 느끼는 부분 설명해보겠습니다. 

🔳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

앞에서도 한 번 언급하였지만 영리목적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업무 요건에 좀 더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법률, 관습, 계약 등에 의하여 관련 업무를 반복해야하는 지위라면 혐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공무원이라면 지위 관계없이 관습과 계약에 따라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이들 모두 업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는 관계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 **업무 인정 범위**

간혹 본인의 지위가 책임자가 아닌데 횡령이라 말할 수 있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신임관계에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요 업무가 위탁 신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손님 접대, 계산업무만 기계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매출의 보관, 관리라고 하는 위탁신임 관계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 **내 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내가 본격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도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처벌 받습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벌을 피하고 싶다면? 서울법무법인! 

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벌어진 경우로 혐의를 받은 것일텐데요. 위탁신임관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현실인만큼 중죄로 취급하여 구속의 가능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도주, 증거인멸 도모 정황까지 보인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은 물론 사회적 관계, 가정까지 파탄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준비를 해두면 체포, 조사, 구속, 형사재판 등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서울법무법인의 요약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업무상 횡령죄에 묻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범죄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범죄 불성립이 된다고 주장하거나 감형을 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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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무법인이 설명하는 회사 금품 가져왔을 때 업무상횡령죄 대응전략은?

## 서울로펌에서 판단한 주거침입죄는?
* 주거침입죄는 다양한 강력범죄 수단이 되는 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주목하는 사건들을 보면 주거침입죄로 검거된 사례에서 강도, 강간, 스토킹 등 악질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범죄에서는 미수라도 처벌이 동일하게 이뤄지는데요. 
 
* 그렇지만 실제로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면 어떨까요? 주거침입이 되기 전, 즉 목격되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로펌이 알려주는 주거침입죄 형량은?
**1. 주거침입죄란?**
(1) 불법침입
(2)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3) 주거침입죄 처벌

**2. 주거침입죄 미수라도 처벌**
(1) 주거침입 미수범 처벌규정
(2) 주거침입 미수 체포

**3. 주거침입죄 미수 감경 가능할까?**
(1) 감경이 가능한 경우란

**4. 주거침입죄 혐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1) 변호사조력
(2) 엄격한 처벌 피하는 법

**5. 요약**

## 1. 주거침입죄란?
먼저 주거침입죄는 법률상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침입**
우리 형법상 불법침입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진 않은데요.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말합니다. 

**(2)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 **주거**는 사람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점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으며 사람이 없었어도 주거로 인식합니다. 또한 건조물과 정원, 차량, 점포, 기선, 선실 등도 주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관리하는** 단어의 법률상 뜻은 사실상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건조물**이라 함은 주거용이 아닌 건물 및 부속정원을 말합니다. 
* **선박**이라 함은 그 안에서 주거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박을 말합니다. 
* **점유하는 방실**이라 함은 호텔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전차의 차장실도 말합니다. 
*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주거침입죄 처벌**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주거침입죄 판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2. 주거침입죄 미수라도 처벌
**(1) 주거침입 미수범 처벌규정**

* 주거 등 침입의 목적이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스스로의 생각에만 머물거나 실제로는 침입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에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약 다른 범죄와 함께 죄를 묻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주거침입 미수 체포**

형법에서는 범죄의 착수가 있다면, 범죄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미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수는 범죄 실행행위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 침입할 목적으로 울타리와 벽을 등반
* 문의 자물쇠를 끊는 경우
* 주거 공간에 침입하려고 하는 것을 들킨 경우
* 주택 현관 카메라, 블랙박스, 지문감식, 목격자 

**객관적인 증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주거침입죄 미수 감경 가능할까?

**(1) 감경이 가능한 경우란**

* 실제 침입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거 평온을 침범했다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부당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미수라도 반드시 처벌 감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처벌에서 제외되기 힘듭니다. 범죄의 기수 미수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어렵습니다. 
* 제대로 보호받고 싶다면 스스로 범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수사단계에 변호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4. 주거침입죄 미수 혐의를 받으면 변호사 상담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미수는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변호사 조력은**

* 주거침입죄는 성범죄, 강도, 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까지 밝혀져 버린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형벌을 선고 받는다면 사회와 격리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 유리한 양형참작 사유 제시 등 처벌을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엄격한 처벌 피하는 법**
* 주거 침입이 미수로 끝난다면, 피해자에게는 실제 피해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강한 불안감과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 엄격한 형벌을 회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과 진심어린 반성은 빠질 수 없습니다. 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밝혀볼 수도 있는데요.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만들어진다면 형사재판에서 미수감경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 5. 요약
「주거침입죄」는 실제로 침입에 이르지 않은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 대상인 이상 '미수였으니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니까'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해결책을 강구합시다.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고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지원은 필수입니다. 주거 침입 미수를 포함한 형사 사건의 해결은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의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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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펌이 답하는 주거침입죄 미수 처벌가능성은?

<h2>서울변호사사무실과 살펴본 '협박죄'란?</h2><ul><li>상대방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난폭한 말을 무심코 해버린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고 실제 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성립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li><li>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판례를 살펴보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범죄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중에는 공갈죄/강요죄 등이 있는데요.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강요죄와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li></ul><h2>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협박죄' 성립요건은? </h2>1. 협박죄 성립요건(1) 협박죄 성립요건(2) 협박죄 처벌 내용 2. 협박죄 판례 3. 협박죄 강요죄 차이(1) 강요죄 성립요건(2) 협박죄와의 차이 4. 협박죄 혐의가 있는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것(1) 피해자 합의(2) 수사단계 조력 5. 요약<h2>1. 협박죄 성립요건</h2>협박죄가 성립하는 요건이나 협박죄 처벌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협박죄 성립요건형법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ul><li>공포심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인정됩니다. 통고 받은 사람이 실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li><li>해악의 내용이란 생명, 자유, 명예, 신체, 재산 등 상대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li><li>통고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 구두가 있으며 말을 하지 않고 일종의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li></ul>(2) 협박죄 처벌 내용제283조(협박, 존속협박)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h2>2. 협박죄 판례</h2><ul><li>대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li><li>구체적인 상대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통고한 것은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li></ul><h2>3. 협박죄 강요죄 차이</h2>(1) 강요죄 성립요건과 처벌<ul><li>강요죄는 형법 제324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li><li>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등으로 강요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li></ul>(2) 협박죄와의 차이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h2>4. 협박죄 혐의가 있는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것</h2>협박행위를 한 뒤 처벌 가능성이 있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조속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1) 피해자 합의우선은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불기소의 판단이나 재판관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있도록 하거나 기소되어도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수사단계 조력<ul><li>이미 피해 신고나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대응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는 엄격한 추궁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할 우려가 있습니다.</li><li>일단 불리한 진술로 조사를 마쳐버리면 나중에 그 내용을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li><li>또,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불기소 또는 처벌 감경을 목표로 변호 활동을 실시합니다. 부당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한 수사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li></ul><h2>5. 요약</h2><ul><li>협박죄는 상대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에 대한 가해를 고지하고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의 고지의 방법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단순한 암시나 제3자를 통한 것에서도 죄가 됩니다. </li><li>실제로 해악을 통고하지 않고 단지 위협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협박행위를 해 버렸다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li><li>형사수행팀은 사건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걱정되는 경우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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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협박죄 성립요건과 강요죄와의 차이는?

<h2>서울법률상담 통해 살펴본 절도죄 방식은?</h2>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물 탈취를 말하며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지 즉 지배의사에 반하여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이기도 하지만 강력범죄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안수준은 높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절도죄 처벌이나 형량 문제, 구성요건 벌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도죄는 한번 범죄가 성립되면 실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절도죄 기소유예를 바라는 분들은 경찰조사부터 주의할 점을 알고 잘 피해가셔야 합니다.<h2>서울법률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절도죄 대처는? </h2><ol><li>절도죄란?(1) 절도죄 구성요건(2) 절도죄 처벌수위(3) 절도죄 시효(4) 절도죄 초범(5) 미수에 그친 경우</li><li>경찰 검찰 조사 대응법</li><li>절도죄 사례</li><li>절도죄 기소유예 처벌 감경은</li><li>변호사상담</li><li>요약</li></ol><h2>1. 절도죄란?</h2>◼ 절도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절도죄 구성요건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은 3가지입니다. ◼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점유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덧붙여 자신의 재물이어도, 타인에게 대여한 재물이나 맡기고 있는 재물등은 타인이 차지하는 재물로 간주됩니다 ◼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물건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물건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일시적으로 사용해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절취의 사실 법률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점유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절도죄 처벌수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미한 절도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는 전과로 이어지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절도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에 의해 절도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수사나 기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한편 절도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까지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4) 절도죄 초범초범이며, 피해액이 작고 절도행위에 죄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정이 더해지면, 불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징역형을 건네받아도 집행 유예가 붙는 등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 기소유예로 이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방어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5) 절도죄 미수는?제342조(미수범) 제329조(절도)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h2>2. 경찰 검찰 조사 대응법</h2>◼절도죄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 종류<ul><li>무죄</li><li>혐의 없음</li><li>혐의 불충분</li><li>기소 유예</li></ul>이 중 기소유예는 범인의 성격, 연령 및 처지, 범죄의 경중 및 정상 및 범죄후의 상황에 따라 소추가 필요하지 않을 때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은? 절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나 피해액이 작은 사건의 경우 등은 약식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나 피해액이 크고 악질적인 사건의 경우는, 기소되어 공개의 법정으로 심리되게 됩니다.<h2>3. 절도죄 사례</h2><ul><li>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li><li>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li><li>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li></ul><h2>4. 절도죄 처벌 감경은</h2>변호사와 상담하면 검찰관의 조사에서 어떤 것을 묻는지, 어떤 답을 하면 되는지를 사전에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조사 전에, 변호사를 상대로 모의 면접으로 연습을 쌓아 두는 등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준비를 다해 두면, 실제로 검찰관을 눈앞에 해도 초조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불안이 넘치지 않는 경우는 검찰청에의 동행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기소·불기소가 판단되는 중요한 국면이므로, 사전의 준비를 다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h2>5. 변호사상담</h2>절도죄로 체포되어 버리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합시다. 변호사는 절도죄 기소유예, 절도죄 초범 재범 감경을 위해서 조력을 안내합니다.<ul><li>조사 시 불리한 진술 방지</li><li>피해자와의 빠른 합의</li><li>불기소 처분 확률 높이기</li><li>형사재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형의 회피나 형의 감경(진술서,변론)</li></ul><h2>6. 요약</h2>절도죄 기소유예 초범 재범일 경우 해야할 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형량을 감경하는 방법과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방법 짧게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초동단계가 흐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실적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가 초기부터 절도죄 기소유예,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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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절도죄 재범 기소유예 어려운 이유는?

## 강남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공갈죄·공갈미수죄 차이는?


타인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공갈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살면서 공갈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협박죄는 재물이득과는 상관이 없지만 같은 범죄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공갈죄로 구분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연루되어 형사책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아래 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강남법무법인 도움받기 전 배워보는 공갈죄란?
1. **공갈죄란? 성립요건과 형벌**
2. **공갈죄 공소시효**
3. **공갈미수죄 처벌받는 경우**
4. **해결잘하고 싶다면?**
5. **요약**

## 1. 공갈죄란? 성립요건과 형벌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의하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공갈죄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구성요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갈죄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공갈행위가 있었는가?
교부 행위가 있었는가?
피공갈자의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공갈행위는 법률적으로 재물을 얻기 위해 폭력과 위협을 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재물을 얻는 목적이 들어가야하는데요. 그런 목적 없이 폭행과 위협은 공갈죄 공갈미수죄가 아니라 협박죄 폭행죄의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폭력이나 위협의 강도가 세다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공갈죄 공갈미수죄 처벌**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52조(미수범) 조항에 의하여 **공갈미수죄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하면 가중처벌됩니다. 공갈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2. 공갈죄 공소시효

**(1) 형사상 공소시효**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체포나 형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에 걸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10년이라고 하는 월일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공갈 사건을 일으켰다면 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갈행위가 종료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공소시효의 카운트가 시작되어,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성립합니다 . 공소시효는 형사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시효가 성립하면 검찰관이 형사재판을 일으킬 수 없게 되고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 3. 공갈미수죄 처벌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공갈미수죄 처벌이란 고의로 공갈행위를 했지만 실제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형사처벌 된다는 말인데요. 

**공갈미수죄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징역, 구속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 4. 공갈죄 공갈미수죄 해결 잘하고 싶다면
**(1)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에 대해 진지하게 사죄하고 위협한 금품에 상당하는 금전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의 배상을 다함으로써 용서를 구합니다. 양측이 조건에 합의해 합의금이 지급되면, 양형 조건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갈 사건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해자에 대해 공포나 분노를 느끼고 있으므로, 협상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갈죄는 폭력이나 위협에 의해 상대를 두려움에 빠뜨린 뒤에 금전 등을 빼앗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원활하게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범죄혐의와 처벌 피하고 싶다면**
범죄혐의를 한 번 받고 나면 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경찰수사와 실형를 회피하기 위한 변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사시 동행하여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요약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52조(미수범) 조항에 의하여 공갈미수죄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길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하고 감형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회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경찰출신변호사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갈죄, 공갈미수죄, 강남법무법인

강남법무법인에서 본 공갈죄 공갈미수죄 처벌 수위 다를까?


## 강남로펌이 말해주는 업무상횡령죄란? 

**횡령**은 법률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피의자의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공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죄행위의 주체라고 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사회생활의 위치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생업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보관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고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관계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큰 쟁점이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것도 횡령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내가 한 짓이 과연 업무상횡령죄가 맞을지 체포가 되었을때 처벌 받는 이유, 혐의를 받은 긴급한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남로펌이 살펴본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1. 업무상횡령죄란?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2. 실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 경우는?
3. 확인해야 할 쟁점
4. 조사와 형구속, 벌을 피하고 싶은 경우 
5. 요약


##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립요건** 

* **업무**
업무란 매일 반복되고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일에만 한정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업무상을 전제로 타인으로부터 보관 관리 등 위탁받은 입장일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재물** 
재물은 금전뿐만 아니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돈, 상품, 물품까지 포함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도록 위탁받은 자가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된 사례**

보관 위탁을 받은 자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 물품, 금전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를 하였다면 이는 횡령한 부분에 대해 모두 죄가 성립됩니다. 

동업에서 나온 이익을 서로 배분하여 나누기로 한 경우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정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내 몫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전체 범위 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될 수 없는 사례**

동업 투자계약을 했는데 얼마후 동업자가 계약 건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사실을 알았을때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투자 계약은 익명조합에 해당하며 익명조합의 경우 임의소비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액, 그밖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됩니다.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확인해야 하는 쟁점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과 달리 요건이 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동업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의문을 쉽게 느끼는 부분 설명해보겠습니다. 

🔳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

앞에서도 한 번 언급하였지만 영리목적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업무 요건에 좀 더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법률, 관습, 계약 등에 의하여 관련 업무를 반복해야하는 지위라면 혐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공무원이라면 지위 관계없이 관습과 계약에 따라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이들 모두 업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는 관계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 **업무 인정 범위**

간혹 본인의 지위가 책임자가 아닌데 횡령이라 말할 수 있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신임관계에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요 업무가 위탁 신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손님 접대, 계산업무만 기계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매출의 보관, 관리라고 하는 위탁신임 관계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 **내 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내가 본격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도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처벌 받습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와 구속 형벌을 피하고 싶다면?

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벌어진 경우로 혐의를 받은 것일텐데요. 위탁신임관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현실인만큼 중죄로 취급하여 구속의 가능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도주, 증거인멸 도모 정황까지 보인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은 물론 사회적 관계, 가정까지 파탄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준비를 해두면 체포, 조사, 구속, 형사재판 등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요약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업무상 횡령죄에 묻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범죄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범죄 불성립이 된다고 주장하거나 감형을 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강남로펌

강남로펌이 설명하는 회사물품 가져왔을 때 대응전략은? 

<h2>1) 강남법률사무소가 본 강요죄란?</h2><h3 class=&quot;summary&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width: auto;&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nbsp;제324조&nbsp;(강요죄)</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선택사항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강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nbsp;또한 합의를 할 대상이 미성년자일 시에 강요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h3><h3 class=&quot;summary&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1.6;&quot;><p style=&quot;color: rgb(33, 34, 35);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list-style:=&quot;&quot; none;=&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quot;>&nbsp;<h2>2) 강남법률사무소가 설명하는 미성년자 강요죄는?<h2></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width: auto;&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nbsp;(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h3><p style=&quot;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quot;>만일 합의가 아닌 강요로 인한 행위나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더라면,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nbsp;<span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font-size: 14pt;&quot;>&nbsp;<p style=&quot;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quot;> <p style=&quot;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font-size:=&quot;&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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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margin:=&quot;&quot; 0px;=&quot;&quot; padding:=&quot;&quot; list-style:=&quot;&quot; none;=&quot;&quot; border:=&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border-collapse:=&quot;&quot; collapse;=&quot;&quot; border-spacing:=&quot;&quot; width:=&quot;&quot; auto;&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width: auto; !important;&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td></tr></tbody></table></div>&nbsp;위의 법령을 통해 강요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남법률사무소가 답하는 강요죄 처벌 형량은?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판단한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은?

서초법무법인에서 판단한 강도행위 중 타인을 해한 경우 형량은? 

서초로펌이 이야기하는 특정강력범죄 누범/재범 시 대처요령은?

<h2>1) 서초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사기죄의 정의는?</h2>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또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span style=&quot;color: rgb(33, 34, 35);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8.6667px;=&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quot;>&nbsp;&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h2>2) 서초법률사무소가 풀이한 사기죄 법 조항은?</h2><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width: auto; !important;&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nbsp;제347조&nbsp;(사기)</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nbsp;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td></tr></tbody></table></h3>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보이스피싱 사기, 투자사기, 대출사기, 금융사기가 있으며 유형 안에서도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상대방을 &quot;속이는 행위&quot; 를 뜻하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속합니다.&nbsp;<span style=&quot;font-size: 14pt; color: rgb(33, 34, 35);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quot;>&nbsp; <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3)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도</h3><div><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color: rgb(33, 34, 35);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margin:=&quot;&quot; 0px;=&quot;&quot; padding:=&quot;&quot; list-style:=&quot;&quot; none;=&quot;&quot; border:=&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border-collapse:=&quot;&quot; collapse;=&quot;&quot; border-spacing:=&quot;&quot; width:=&quot;&quot; auto;&quot;=&quot;&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nbsp;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td></tr></tbody></table></div><div><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 </div><div>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이 피해를 본 사기사건이라면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금액이 커지는 만큼 형량 또한 무거워지므로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div><div></div>

서초법률사무소가 알아본 피해금액이 큰 사기죄 가중처벌 여부는?

&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h2>1) 서초변호사사무실이 답한 무고죄 형량은?</h2><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제156조(무고)</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apos;형사처분&apos;이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전제로 과하는 법익의 박탈인 형벌 및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 교육, 교정, 치료등의 보안처분 등을 의미합니다. &apos;징계처분&apos;이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처벌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pos;허위의 사실&apos;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h3>&nbsp;&nbsp;<h2>2) 서초변호사사무실이 판단한 무고죄 성립 요건</h2>2-1.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인식만 있어도 해당합니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단, 무고는 성립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허위의 사실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성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일 경우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 등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도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nbsp;&nbsp;&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3) 교사·방조한 때에도 성립과거 대법원 판결요지 중에서는 &apos;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nbsp;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apos;는 언급이 있었습니다.&nbsp;무고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무고행위를 알면서도 가담한 자도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nbsp;</h3>&nbsp;&nbsp;

서초변호사사무실에서 해석한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은?

폭행고소장은 피해자가 폭력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nbsp;폭행고소장&nbsp;작성&nbsp;방법부터&nbsp;증거&nbsp;첨부&nbsp;내용까지&nbsp;살펴보겠습니다.

폭행고소장 작성 방법 및 증거 첨부

청소년보호법위반&nbsp;혐의를 받게&nbsp;되면&nbsp;실형까지&nbsp;선고될 수&nbsp;있기에&nbsp;빠른&nbsp;대응이&nbsp;필요합니다.&nbsp;청소년보호법에&nbsp;따른&nbsp;위반&nbsp;행위와&nbsp;대응책을&nbsp;함께&nbsp;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금지 행위 및 대응 방법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면서 거짓이나 속임수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nbsp;위계공무집행방해&nbsp;처벌&nbsp;기준 및&nbsp;방어&nbsp;전략을&nbsp;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