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스라이팅 후 금품갈취, 폭행, 시체유기까지 저지른 무속인
- - 가스라이팅의 정의와 위험성
- - 가스라이팅 관련 동향
- 2.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처벌 수위
- - 가스라이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
- 3. 가스라이팅 증거 수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 주요 증거
- 4.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 대응 전략
-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가스라이팅 후 금품갈취, 폭행, 시체유기까지 저지른 무속인
얼마 전 한 무속인이 50대 여성을 수년간 가스라이팅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한 뒤 시신까지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며 돈을 갈취해 왔습니다.
김씨는 무속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각서를 쓰게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못하자 공범들에게 폭행을 지시해 피해자를 숨지게 만들었고 김씨는 시신을 공터 내 승용차에 방치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김씨는 공범인 이모씨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통해 도피 자금 2,6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연락해 자금을 뜯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어떠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정의와 위험성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1938년 연극 「Gas Light」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남편은 집 안의 가스등 밝기가 변하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아내가 잘못 보고 느끼는 것처럼 몰아가 정신적으로 지배합니다.
이후 이 이야기가 영화로 알려지면서 타인의 현실 인식과 판단을 의도적으로 흔들어 통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연인, 가족, 직장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반복적인 심리 조작과 통제를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관련 동향
가스라이팅은 독립된 범죄 유형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범죄의 경위나 수단으로서 그 영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지배‧조종하여 온 점…(이하 생략)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반복적인 심리적 지배로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위 판례와 같이 사법부는 이를 단순한 관계 갈등이 아니라 범죄 성립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이 동반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가 범행에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으며 그 결과 형사 책임의 범위 역시 보다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처벌 수위
모든 가스라이팅 행위가 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2021년 6월 이후 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에서 가스라이팅 요소를 범죄 양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7개월간 심리적으로 조종하며 상대의 일상·행동을 완전히 통제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4가지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상시 감시한 점 등을 들어 잔혹한 심리지배로 판단해 폭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단순한 말이나 감정 다툼을 넘어 상대방의 판단 능력을 장기간 왜곡하고 지배한 경우 그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 고통,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행위를 가스라이팅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동기 또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로 재산 피해나 정신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가스라이팅은 범죄의 경위로 인정되어 처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
1)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신적 손상 역시 신체의 건강 침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스라이팅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재산을 건네거나 처분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압박이나 지배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재산 관리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 또는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 또는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되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 또는 제260조의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살인이 발생했다면 형법 제250조 살인죄가 적용되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성범죄의 경우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혐의를 받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사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2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간 등으로 인한 살인•치사가 발생했을 경우 형법 제301조의2에 의거하여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가스라이팅 증거 수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가스라이팅은 폭행이나 협박처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겪은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스라이팅이 범죄의 경위나 양형 요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법부는 단편적인 갈등이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심리적 지배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 피해를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하거나 타인의 사적인 정보를 침해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수집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증거 유형 | 내용 |
문자·메신저 기록 | 판단을 왜곡하거나 죄책감을 주는 표현, 반복적인 통제 내용 |
통화 녹음 | 모욕, 위협, 감정 조작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 |
일기·메모 | 당시 상황과 감정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기록 |
의료 기록 |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계좌·거래 내역 |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
주변인 진술 | 피해 당시 상태나 관계 구조를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 |
4.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법적 판단이 가능한 형태로 사안을 구조화하는 데 있습니다.
대응 전략
1) 가스라이팅 행위와 피해 결과를 구분해 정리하기
어떤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된 말이나 행동,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 등 결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기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단편적인 증거보다는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하기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 강요, 정신적 손상 등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고소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법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 대응 가능성 검토하기
형사 책임과 별도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민사 대응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형사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내부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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