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변호사사무실이 분석한 자세한 사건 경위는?
- - 전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이야기
- -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수립한 ‘무죄’ 전략은?
- - 전주변호사사무실, 피해자의 의심스러운 고소 경위 지적
- - 전주변호사사무실,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지적
- - 전주변호사사무실, 적극적이던 피해자의 태도 지적
- 3.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조력한 결과는? ‘무죄’ 선고
- -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1. 전주변호사사무실이 분석한 자세한 사건 경위는?
전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평소 연락을 주고 받던 A양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A양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등학생인 A양과 처음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세 차례 가량 만남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양은 병원에서 성병 감염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이에 A양은 의뢰인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양이 다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 16413판결, 2016.5.27 선고 2015도15718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2.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수립한 ‘무죄’ 전략은?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수사 시작 단계부터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 증거는 A양의 진술 뿐이었기에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A양이 했던 진술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법정에서 다툴 부분을 추려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 피해자의 의심스러운 고소 경위 지적
A양은 처음 경찰서를 방문해 ‘상해죄’에 대한 진정서만 접수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묻는 경찰관에게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병에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당초 성범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던 A양은 돌연 마음을 바꿔 의뢰인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A양 측의 고소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지적
A양은 처음 경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에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또 이뤄진 조사에서는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異例)에 속하므로, 피해자 진술 내용이 단계적으로 불어나며 구체화, 합리화되어가고 있는 경우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봐야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A양의 진술은 당초 매우 추상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됐습니다.
A양의 진술을 분석한 경찰 전문가 역시, 허위 진술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양은 법정에서도 사건과 연관된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질문이나, 자신의 진술에 대한 모순을 탄핵하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A양의 진술을 지적하며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 적극적이던 피해자의 태도 지적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다운 태도’란 없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워낙 가지각색이기에, 특정 프레임으로 피해자의 태도를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만 직접 증거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뿐일 때는 보다 더 신중한 태도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진술은 매우 객관적이어야 하며,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후 상황과 피해자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호감을 갖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동안 A양은 의뢰인을 향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먼저 다양한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한 사람 역시 A양이었습니다.
억압된 상황 속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A양의 주장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조력한 결과는? ‘무죄’ 선고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과 A양의 상반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A양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두 사람의 모습 역시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일반 형사 사건들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또는 무죄를 확신하며, 조사 또는 재판에 안일하게 임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더욱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연루돼 당황스럽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