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변호사의 방어성공] 청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아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만남을 가진 후,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며 고백을 하였고 피해자 역시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다른 어플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성범죄 관련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여러 차례 사죄를 하였고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매진하는 사회인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결국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소송 시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게 가장 좋은데요.

만약, 의뢰인처럼 성범죄 관련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