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항소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 2. 항소전문변호사, 임시조치 결정이란?
- - 항소와 항고 차이는?
- 3. 항소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 -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
- - 의뢰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음
- -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필요함
- 4. 항소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1. 항소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항소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가정폭력처벌법상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날로부터 지속적인 음주를 하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할 때 의뢰인이 칼을 들고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했다며 의뢰인을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행위자에게 2025.00.00.까지 피해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5.00.0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 유지를 위해 직접 건축한 건물이라며 주거에서의 퇴거, 접근금지 처분을 취소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항소전문변호사, 임시조치 결정이란?
항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내리는 결정입니다.
임시조치로는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습니다.
임시조치에 있어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항고 차이는?
항소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가정폭력신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가 아닌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며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구분 | 항소 | 항고 |
| 정의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 결정·명령 등 판결 외의 재판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절차 |
| 대상 | 판결 (예: 형사/민사 본안 판결) | 결정, 명령 (예: 가처분 결정, 보석 결정 등) |
| 절차 적용 | 본안 재판의 2심으로 전면적 재심 가능 | 기록심 중심, 제한된 사항에 대해 심리 |
| 예시 |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 → 항소하여 2심으로 넘어감 |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 → 항고 |
이에 항소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서의 주거 퇴거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보기로 했습니다.
3. 항소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
항소전문변호사는 피해자는 이미 출입문 및 창문을 모두 열어둔 채 이 사건 주거에서 퇴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동파 방지를 위해 해당 주거지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처분 변경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음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처럼 진술해 의뢰인을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수사 기관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건물을 신축해주고 등기 명의까지 해 줄 만큼 사랑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필요함
의뢰인은 고령에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임시조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항소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얻었습니다.
항고인에 대하여 한 임시조치 처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행위자에게 2025.00.00.까지 피해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5.00.0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의뢰인은 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됐다며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억울하게 가정폭력 고소를 당해 자신의 거주지를 잃고 막막한 상황이었으나 본 법인 전문변호사가 임시조치 변경 필요성 및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주거지 퇴거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결정, 명령 등 판결 이외의 재판에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당 법인 항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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