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대구변호사가 맡은 사건 경위
-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정보
- 3.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 - 대구변호사의 변호 | 불가피한 상황
- - 대구변호사의 변호 | 진심 어린 반성
- - 대구변호사의 변호 | 오래 지난 과거 처벌
- 4.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 유예”
- -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1.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에 적발돼 경찰 조사 이후 형사처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 대구 분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대구변호사가 맡은 사건 경위
의뢰인은 15년 전 면허취소를 당한 뒤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면허도 재취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일하고 있던 공장에서 동료들과 소소한 회식 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막걸리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던 한 동료가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자리에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그 동료를 태우고 회사 차를 운전해 병원에 데려다줬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무면허상태와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됐고, 이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정보
의뢰인과 같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함께 저질렀다면 도로교통법상 2가지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것이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이 하나의 범죄로 분류되지 않고 별개의 혐의로만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저지른 경합범으로 분류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렇기에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무면허운전의 처벌과 음주운전의 처벌 중 더 무거운 죄에 대하여 형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각각의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면허운전 적발 시 처벌수위
음주운전적발시 처벌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 형량 |
| 0.03% 이상 0.08% 미만인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인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처럼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에 연루됐다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실시한 후 블랙박스와 CCTV, 주변인의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구변호사의 변호 | 불가피한 상황
대구변호사는 사건 당시 갑작스럽게 다친 사람이 생겼으나 아무도 운전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운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그 이유가 사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구변호사의 변호 |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변호사의 변호 | 오래 지난 과거 처벌
의뢰인의 면허취소 처분은 15년 전에 받은 것이었고 그 사이에는 교통범죄를 비롯해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시간 성실하고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4.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 유예”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처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의뢰인과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여부,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부터 판결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