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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학교폭력

수원학폭변호사 | 피해학생 조력해 가해학생 학폭 보호조치 4호 처분

수원학폭변호사는 수원에서 학폭 위원회, 학폭 형사사건 등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로서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를 도와 보호조치 4호를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수원학폭변호사 | 사건 배경arrow_line
    • - 집단 따돌림으로 괴로웠던 의뢰인
    • - 괴롭힘의 정도
  • 2. 수원학폭변호사 | 사건 분석arrow_line
    • - 쟁점사항
    • - 최근 동향 : 2024 학교폭력 전수조사
  • 3. 수원학폭변호사 | 변론 내용 arrow_line
  • 4. 수원학폭변호사 | 가해학생 학폭위 보호조치 4호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arrow_line

1. 수원학폭변호사 | 사건 배경

수원학폭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주동자 1명을 포함한 약 4명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수시로 휴대폰을 점검해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의뢰인에게 남겨져있었던 학폭 증거를 삭제해왔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팀의 도움을 받아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을 복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h3 img집단 따돌림으로 괴로웠던 의뢰인

의뢰인은 약 4개월 동안 집단 따돌림과 SNS상 조리돌림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부모님의 설득 끝에 학폭에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해학생들과는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었지만 의뢰인이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를 빌미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3 img괴롭힘의 정도

가해학생들은 폭언, 욕설, 부모님 험담, 신체 조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을 괴롭혔는데요.

특히, SNS에 의뢰인을 특정하여 욕설을 올리고 조롱한 후 몇 시간 뒤에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핸드폰을 뒤져보며 자신들과 대화했던 대화내역을 삭제시켰고, 사진첩에 들어가 의뢰인이 증거로 남겨두었던 캡쳐화면을 모두 삭제처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디지털포렌식그룹의 도움을 받아 삭제되었던 대화내역과 통화내역을 찾아내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수원학폭변호사 | 사건 분석

수원학폭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쟁점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4년도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파악해 학교폭력 관련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h3 img쟁점사항

① 언어폭력의 정도

가해학생들이 의뢰인에게 행했던 언어폭력의 수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휴대폰에는 대화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디지털포렌식그룹의 도움을 받아야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그룹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바일 상태를 분석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나갔습니다.

② 어느정도의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지?

언어폭력은 자칫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SNS를 이용해 타인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조롱한다면 사이버상 더 빠르게 퍼져나가 피해 정도가 훨씬 심각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이 당한 폭언의 정도를 파악해 학교폭력의 증거로 사용될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h3 img최근 동향 : 2024 학교폭력 전수조사

① 피해 유형

피해 유형

2023년 2차 표본조사

증감

2024년 1차 전수조사

증감

언어폭력

40.9

▼ 0.6

39.4

▲ 2.3

신체폭력

16.4 → 15.5

▼ 0.9

17.3 → 15.5

▼ 1.8

사이버폭력

6.8

▼ 1.6

7.4

▲ 0.5

이외에도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나타났습니다.

② 제 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수립

추진 배경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점검 및 보완

2025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 수립 예정

주요 내용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범부처 협업 방안 마련

시도별 맞춤형 예방 및 대책: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후 학교별 지원 대책 수립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 정책의 실효성 강화

이처럼 수원변호사는 최신 학폭 동향을 빠르게 파악해 의뢰인 사건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며 조력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3. 수원학폭변호사 | 변론 내용

수원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①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시도

가해학생들의 폭언 및 따돌림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약 4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했던 친구들 마저도 등을 돌리고 의뢰인을 믿어주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② 극단적 선택 강요

가해학생 중 한 명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자살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절대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이자 가해행동이었습니다.

③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수시로 점검하며 자신들과의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없애는 등 치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들 스스로도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력하여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습니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 DM과 디스코드 등 대화 내역을 분석해 유의미한 학폭 증거를 발견했고 가해학생과의 관계를 재정리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4. 수원학폭변호사 | 가해학생 학폭위 보호조치 4호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수원학폭변호사 보호조치 4호 마무리 사례

수원학폭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학폭위에서 가해학생들을 보호조치 4호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학폭증거를 모두 복원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학교폭력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원학폭변호사 학교폭력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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