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 - 의정부형사변호사 | 전철에서 사건 발생
- - 의정부형사변호사 |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
- 2. 의정부형사변호사 | 의정부변호사의 법적 조언
- - 의정부형사변호사 | 대중교통에서의 추행행위 조언
- 3. 의정부형사변호사 | 변론 내용
- - 의정부형사변호사 | 초범인 점
- - 의정부형사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 - 의정부형사변호사 | 성폭력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이수
- 4. 의정부형사변호사 | 의뢰인 약소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1. 의정부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 전철에서 사건 발생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의자에 앉아 잠에 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했고 주변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들의 증언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의정부형사변호사 | 의정부변호사의 법적 조언
의정부형사변호사가 말하기를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 특별법으로 의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행위가 해당하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요한 기준으로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하지 않고 추행만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 대중교통에서의 추행행위 조언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이 지하철이라는 장소적 요건 외에도 다른 범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단순한 지하철 성추행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잠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행 행위를 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돼 사회적, 경제적인 제재까지 따를 수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지하철 안에서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성립하는 죄목이 달라져 처벌의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의정부형사변호사 | 변론 내용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 초범인 점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 성폭력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이수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이후 꾸준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차례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