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위한 조력
- -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진지한 반성 주장
- -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 피해 크지 않음을 주장
- -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주행 거리 및 시간 짧음을 주장
- 3.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실형 방어 성공
1.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면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졌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은 초범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위한 조력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진지한 반성 주장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술을 멀리해 왔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모친상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술을 멀리해 왔지만, 친한 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주기 위해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술을 마셔 취기가 평소보다 빠르게 느껴졌고,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모든 사실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 피해 크지 않음을 주장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충돌했지만, 그 충돌이 크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차량 충돌이었고, 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며 모든 피해를 보상한 상태입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주행 거리 및 시간 짧음을 주장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와 시간이 짧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2km도 안되는 거리를 주행했고, 주행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친구 집도 장례식장에서 3km 안에 있으며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행 거리 및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실형 방어 성공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법∙검∙경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정확한 사건 분석을 통한 밀착 변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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