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방어 | 창원형사변호사,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실형 막아

변호사법에 의거해 변호사가 아닌 경우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창원형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변호사라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 사기로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알고 있는 법적 지식을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몇 년 전 아파트 분양 사기로 인해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메일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협상이 잘 될 경우 별도의 이익을 제공을받기로 한 사실은 잘못되었지만 위 약정이 현재는 파기되어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해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고소 회사와 협상에 성공했을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협상은 결렬되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대가의 일말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을 도와 큰 처벌을 막았던 사례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적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기에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시로간계를 바탕으로 보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평균 경력 20년의 판사·검사·경찰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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