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형사변호사에 상담 요청한 준강간 피해자
- - 통영형사변호사, 사건 정황 파악을 위한 상담 진행
- - 통영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 처벌 수위
- 2. 통영형사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 사항
- - 통영형사변호사, 사건 이후 의뢰인의 심적 고통 호소
- - 통영형사변호사,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 진행
- 3. 통영형사변호사, 준강간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형
- - 통영형사변호사, 증거 확보를 통한 가해자 엄벌
1. 통영형사변호사에 상담 요청한 준강간 피해자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준강간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함께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의 통영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 사건 정황 파악을 위한 상담 진행
통영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술자리를 가지다 과음을 하고 말았는데요.
더 이상 술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자신의 배우자에게 데리러와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을 뒤따라 나왔던 동호회의 한 남성 회원이 의뢰인의 차에 올라 타 잠자리를 가지자고 말하며 의뢰인을 강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는 그 즉시 성범죄 증거를 확보하고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블랙박스에 손을 대, 사건 며칠 간의 데이터를 지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 처벌 수위
준강간을 저지른 가해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성폭행)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통영형사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 사항
통영형사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 준강간 증거를 확보하고자 본 법무법인의 디지털포렌식그룹에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문위원, 형사변호사 및 성범죄전문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 사건 이후 의뢰인의 심적 고통 호소
통영형사변호사는 동호회 회원에게 준강간을 당한 의뢰인이 심각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이 될 만큼 술에 취해 심신미약, 항거불능의 상태가 명확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태를 악용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뢰인을 강간한 것이었으며, 이후 고소할 것이라는 의뢰인의 경고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소대리를 진행한 통영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산부인과 진단 결과, 사건 이후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우울 등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상태 등을 정신의학과진단서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 진행
통영형사변호사는 준강간 증거를 확보하고자 본 법무법인의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포렌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담당 변호사와 협력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삭제된 장면의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일부를 복구해 해당 증거를 첨부하여 통영형사변호사는 신속하게 고소 대리 전략을 수립해 준강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통영형사변호사, 준강간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형
블랙박스 영상 복구 및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진단서 등으로 준비한 통영형사변호사는 그 즉시 가해자의 준강간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와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을 위해 수사 전 절차를 대행하였고, 가해자는 공탁금을 걸었음에도 범행이 중했음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 증거 확보를 통한 가해자 엄벌
통영형사변호사는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건 정황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전문 통영변호사는 해당 증거를 참고하여 준강간 가해자의 엄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증거 확보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는 🔗통영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