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광주법률사무소가 분석한 사건 경위
- - 광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사연은?
- - 광주법률사무소, 관련 법령은?
- 2. 광주법률사무소가 수립한 전략은?
- - 광주법률사무소,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강조
- - 광주법률사무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언급
- 3. 광주법률사무소가 도운 결과는? 실형 선고
- - 성범죄 피해로 마음이 복잡하다면?
1. 광주법률사무소가 분석한 사건 경위
광주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사연은?
평범한 직장인이던 의뢰인은 어느날 동료들과 함께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관련 회의를 모두 마친 뒤, 즐거운 술자리가 이어졌는데요.
새벽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신 의뢰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뒷정리에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동료들은 밖에 나가 있었고, 동료 A만이 의뢰인의 옆에 남아 끝까지 뒷정리를 함께 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A가 돌연 의뢰인의 몸을 붙잡고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강력히 저항했지만, A는 오히려 의뢰인의 더 강하게 억압하며 간음 행위까지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날 범행으로 인해 임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실을 A에게 알렸지만, A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의 반성 없는 모습에 의뢰인은 심한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관련 법령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광주법률사무소가 수립한 전략은?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A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강조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A와 의뢰인이 평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같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동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A에게 먼저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가 아닌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언급
A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관련 신고 자체가 사건 발생 한 달 뒤쯤 접수됐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도 조금씩 바뀌었다는 겁니다.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늦게 털어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피해를 당한 만큼, 의뢰인은 만약 이 일이 알려질 경우 회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게 됐고, A를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A는 사과의 뜻을 전하기는커녕, 되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늦게 나마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번복된 진술 내용 자체도 매우 지엽적인 것이었으며, 그 외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쓰인 진술은 모두 일관되고 정확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A를 무고할 이유가 없고,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3. 광주법률사무소가 도운 결과는? 실형 선고
광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가해자인 A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또한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마음이 복잡하다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가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재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 합니다.
성범죄 관련 소송 절차를 문의하고 싶다면, 조속히 광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