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성공 사례 | 일산형사변호사, 마약류 방조 혐의 의뢰인 불기소 받아내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상황 맞춤 최적의 변호를 위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산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며 이 사건 공소외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소외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고수익 꿀알바가 있다고 소개하며, 마약 운반책을 제안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제안을 거절했고, 그렇게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운반책 혐의로 체포된 공소외인은 되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마약 운반책을 제시했다’고 말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산형사 사건 의뢰인의 혐의처럼 직접 마약을 사용하거나 유통하지 않았다 해도 해당 행위들을 시행하는 과정이 용이해지도록 방조했다면, 마약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일산형사변호사는 공소외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공소외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마약류 판매 배달책을 제안하고, 마약 판매상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전화 및 메시지 등의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륜 일산형사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 없는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는 공소외인이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소외인은 의뢰인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범행 경위,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일산형사 사건 의뢰인과 같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구속 수사 및 엄벌의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변호사들이 오랜 재판·수사경험을 토대로 사건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일산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