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호소년은 본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호소년은 초범임을 주장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
-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수첩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각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처분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로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자세를 취한 나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제작하게 한 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는데요.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장하여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던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분을 낮추기 위해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호소년은 본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보호소년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매일 반성하고 자책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호소년은 초범임을 주장
보호소년은 지금까지 가정과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
보호소년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자신의 범행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사죄하였습니다.
또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 배상을 함으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이 보호소년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자칫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었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각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4세 이상이라면 죄질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며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 수임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형사 사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 보호소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가벼운 보호처분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30084421298.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