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기 처벌 위기, 형사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불기소' 받은 사례

보험사기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근무하며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1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뇌동맥 수술, 관절 수술 등 다양한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약 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수의 보험 가입, 반복적인 장기 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과잉 입원을 했다고 의심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치료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 청구였음에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기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자료와 의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수사의 핵심이 될 법률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오랜기간이 지난 개별 보험금 청구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입원의 정당성을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심평원 자료의 신뢰성을 탄핵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보험사기처벌 사건에서 대륜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 역시 보험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를 개별 행위로 판단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한 점, 담당 의사의 입원 결정과 심평원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점 등이 불기소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 나머지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처벌은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고를 허위로 꾸미거나 사고의 원인이나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피해 규모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까지 모두 보험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가 인정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 허위 또는 과장 청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사기처벌 여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의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역, 입원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