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사례 | 비보호좌회전 중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늦은 밤 연구실에서 귀가하던 중 놓고 온 자료를 찾기 위해 다시 차량을 몰고 나왔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에서 잠시 신호대기 후 주변 차량이 보이지 않아 서행하며 좌회전을 하던 순간, 반대편 차로에서 과속하던 오토바이가 급속히 진입하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세우고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구조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날 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학생으로, 생애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서게 되자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운전 중의 작은 실수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다”고 털어놓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미래 진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생 신분으로 향후 공무원 또는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취업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따라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히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과속, 교차로 진입 순서, 시야 확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보고서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와 교차로 진입 시점을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오토바이가 제한속도(50km/h)를 약 30km 이상 초과한 속도(약 80km/h)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고의성 부재와 의뢰인의 성실한 사후조치를 부각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비보호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평가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즉, 과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단순히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위법성 대신,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 책임만을 지도록 완화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또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2970 판결 요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닌 순간적 부주의에 불과한 경미한 과실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장례 직후 직접 유족을 찾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태도를 받아들이고 운전자보험금 외 별도의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제출에 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실을 법원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인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인간적 책임까지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원에 재학하며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왔고 꾸준한 봉사활동과 헌혈, 지역사회 기부 등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도교수, 동료 연구원, 가족으로부터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학생이었다”는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우발적 사고로 인해 형사 절차에 휘말렸을 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선량한 인물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운전과 같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잃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다만 사고의 원인과 피해자의 과실, 합의 여부, 운전자의 반성 및 사회적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모든 사정을 치밀하게 입증한다면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사고의 원인 분석과 과실 비율 입증, 피해자 측과의 합의, 양형 자료 준비 등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CCTV 분석, 블랙박스 판독, 사고 역학 감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무원·의사 등 직업상 결격 위험이 있는 의뢰인의 경우, 진로 보호를 위한 맞춤형 법률 전략까지 수립합니다.

만약 교통범죄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