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
- 2. 의료형사소송 관련 쟁점이 된 부분
- -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여부
- - 사전 심의 절차 누락
- - 환자 유인 행위 해당 가능성
- 3.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 - 형사전문변호사, 환자 유인 행위 해당 여부 반박
- - 형사전문변호사, 비급여 진료비 광고 해석
- - 형사전문변호사, 사전 심의 누락의 고의성 부재
- 4. 의료형사소송 방어 성공,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 - 의료형사소송 대응의 중요성
1. 의료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
의료형사소송까지 사건이 이어질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치과 개원을 준비하던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치과 홍보를 위해 마케팅 대행사에 유튜브 광고 제작을 맡겼는데요.
문제는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의료법 제56조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 규정과 제27조의 환자 유인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의료형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대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의료형사소송 관련 쟁점이 된 부분
의료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광고 사전 심의 절차 누락
▷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광고 게시 과정에서의 고의성 유무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여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광고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컸습니다.
사전 심의 절차 누락
의료법 제57조는 의료인이 온라인이나 영상 광고를 할 경우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업체가 이 절차를 생략했고,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광고를 승인하였기에 불법 광고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환자 유인 행위 해당 가능성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전적 이익 제공이나 본인 부담금 인하를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이벤트’라는 광고가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의료형사소송 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환자 유인 행위 해당 여부 반박
의뢰인의 광고에는 ‘임플란트 이벤트’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환자를 경제적 이익으로 유인하는 불법 광고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광고가 강제적 계약 유도나 기망 행위가 아닌, 시술 정보와 비용 안내 차원의 단순 홍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시 사항
형사전문변호사, 비급여 진료비 광고 해석
의뢰인의 광고에는 ‘임플란트 할인’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의료법상 금지된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임플란트는 원래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 아닌 합리적 비용 안내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논리는 광고가 단순히 합리적 비용 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수사기관이 이를 불법 할인 광고로 단정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전 심의 누락의 고의성 부재
의료광고는 사전에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뢰인은 개업 초기에 마케팅 업체를 그대로 신뢰하여 광고 심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광고 심의 누락이 의뢰인의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 광고 규정에 익숙지 않은 초보 개원의의 과실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 위법이 아닌 점을 참작하게 되었고, 선처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의료형사소송 방어 성공,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펼친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소명으로 검찰은 광고 행위가 환자 유인이나 불법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심의 절차 누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 회부와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료형사소송 대응의 중요성
의료형사 사건의 특성상 작은 실수나 규정 오해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광고는 표현 방식, 문구 선택,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갈리므로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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