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와 집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었고, 대리운전도 잘 잡히지 않아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 중 잠이 쏟아졌고 500m 가량 주행 후, 길가에 차를 대고 잠들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근무가 끝난 후 저녁 겸 반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가지 못한 근방의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 정도의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이번까지 총 4회 차의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영상을 지웠지만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울산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날치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패한 후 미수에 그쳤으며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도상해죄의 죄목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후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 매우 경미한 상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도상해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 주축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임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혐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해 부당함 ■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조치할 필요도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임에 강도상해죄의 죄목은 부당함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판결 내려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변경해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무기에서 징역 7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해혐의 무죄를 통해,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변경되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도상해죄의 처벌위기에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대응을 위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가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침입해 뛰어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지나가는 차량에 행패를 부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경찰관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휘두르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이종전력 10년 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인 점과 이종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며 이종의 전력임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통원 치료 중임 ■ 피고인의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알코올중독증세를 깨닫고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는 등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한 번의 공무집행방해처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 등 굳은 재범방지 다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더불어 과도한 음주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까지 대응해야 했기에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체계적인 대응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을까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도우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강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징역형이 나올 것이 두려워, 성폭력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2회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몇 달 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데요. 앞선 재판 이후 행정 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당했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급하게 차량을 빼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리를 부르고자 했으나, 시간이 없단 재촉에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이 발각되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업에서 근무하며,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처리하였으나, 해당 업무는 특가법위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되며,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에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한번 더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경미한 수익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특가법위반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세무조사에 참여한 세무공무원 또한 소외 000이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익을 송금했음을 증언함 ■ 피고인은 소외 000에게 업무를 전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같이 근무한 증인 또한 소외 000에게 업무를 전달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했음을 증언함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수익이 모두 소외 000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기에, 의뢰인의 수익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비해 매우 경미한 수익임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항소기각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사건별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특가법위반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애인과 다툼 이후 혼자 더 마시면서, 주량을 뛰어넘어 만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기운에 애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고, 안방에 침입하였습니다. 깨어난 애인이 곧바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무단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의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재범의 위험성 낮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단주거침입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이외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무단주거침입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단주거침입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처벌의 위기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상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을 인계하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피해차량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다수이다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