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인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길에 두고 갈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토사물로 더러워진 고소인의 얼굴 등을 씻긴 뒤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 측은 의뢰인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연락처 조차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절도죄처벌 직전의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순간 든 잘못된 마음에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채 편의점을 나온 의뢰인은 곧 점주에게 절도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절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를 받을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 해당 절도 사건이 초범”절도죄처벌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변호 조력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여 경찰 수사를 받음■범죄 전력이 없고, 해당 절도 사건이 초범인 점■피해 측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절도죄처벌을 선처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의뢰인 불기소 결정해당 사건의 검사는 절도죄처벌 현행범이었던 의뢰인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절도죄는 죄질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 측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를 취해 절도죄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으며, 술을 마신 뒤 잠을 청했습니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탓에 숙취 상태였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차량은 건물 가벽과 충돌하고 맙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업을 잃을 위기였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 방법을 알고자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절도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을 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종전과 다를 것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 가다 결국 고소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짐을 챙겨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 “도난 물품 없어 불송치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물건을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음■ 피의자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러 아파트에 갔던 것 뿐이었음■ 피의자는 물건을 절도한 사실이 없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도난 물품은 존재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불송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절도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로 중형 예상한 의뢰인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주차된 차를 잠시 옮기는 도중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의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수임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결심 강해”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둔 의뢰인의 상황을 듣게 된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출퇴근에 차량이 꼭 필요하나, 의뢰인은 차량을 매도하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있음■음주 상태였으나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음■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뒀으나 단속 결과에 이의 없었으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음 따라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변호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00만원 벌금형으로 방어해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노력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처벌로 인한 벌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해 승소 전략을 잘 아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의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준강제추행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선배 등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에 성매매 업소를 찾아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들에 소년법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로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던 두 사람은 결국 호텔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시체유기 혐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항소한 검사시체유기 혐의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얼마 못 가 원인불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의 소년부송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피고인 소년부송치할만한 사유 충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시체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었음■ 피고인은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원심 재판부는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소년부송치를 결정했음 춘천형사변호사 팀은 시체유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점,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참작받아 소년부송치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사 측 항고 이유없어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체유기 사건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1심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재판을 준비한 결과 검사 항고를 기각 시키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주취운전으로 1심에서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고자 마음먹으셨는데요. 수많은 로펌들 중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주도가 돼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