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집에서 의뢰인과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방어 및 성폭행합의금 중재를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장애인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은 입건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약 10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소되면 강제추행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는데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수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징계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음주운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한 번 더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추행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가 담당하게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는 배당되지 않았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에 단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번화가 골목을 지나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에서 0.2%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동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지 않자 차에서 쉬어 술에서 깼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3.5㎞를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어 음주운전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경찰조사는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은?과거 벌금형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동종전과와 이번 피해 사실을 더해 처벌이 걱정된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피해차량 운전자도 의뢰인의 처벌 원치 않아”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 의뢰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사고당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 원치 않는다 하였음■ 의뢰인은 금주치료처방을 받아 금주치료약물을 복용하고 있음 위와 같은 의견을 통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작 사유 인정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하다법원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처벌 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동일 전과가 있으면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시는 분은 지체 없이 대륜으로 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을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의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즉시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할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와 보이스피싱처벌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원심에서 보이스피싱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번 항소심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 “피해자들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경찰출신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항소심 보이스피싱처벌에 대한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현재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심 결과 유지 시켜 방어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보이스피싱처벌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빙자사기 저지른 의뢰인혼인빙자사기를 저질러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본인의 직업과 이혼 여부 등을 속인 뒤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 천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사기, 사문서위조 등을 저지른 의뢰인은 안양형사소송변호사와 항소로 형을 낮춰보고자 하였습니다. 안양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에 아직 어린 두 아이 있어 선처 주장”대륜의 형사그룹 안양형사소송변호사는 본 혼인빙자사기의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 실형 판결을 파기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양형사소송변호사 중재로 혼인빙자사기 피해자와 합의함■피해자 가족에게서 편취한 돈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지급함■동종의 처벌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나 이후 범죄 저지르지 않음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법원은 혼인빙자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안양형사소송변호사의 변호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이 무겁다는 안양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의뢰인은 크게 감사를 표하며, 다시는 혼인빙자사기 등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시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