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사기죄로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임씨의 부탁으로 대출회사에서 대출승인이 가능하도록 공범 임씨의 허위급여명세서를 제작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범 임씨는 실제로 크지 않은 금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문제 없이 상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출승인에 성공한 공범 임씨는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대출회사는 공범 임씨의 급여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고 신고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변호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의 상황을 들은 사기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계획했습니다. ■ 의뢰인이 허위급여명세서를 작성한 것은 공범 임씨의 지시였다는 점 ■ 의뢰인과 공범 임씨가 허위급여명세서로 대출한 금액이 크지 않으며, 현재 모두 상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의 사기죄에 대한 감형사유는 위와 같았습니다. 감형사유 인정, 벌금형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는 없었으나 사기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죄 관련 감형사유 중 공범 임씨의 지시로 허위급명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사기죄로 인해 고소당했다면 사기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회사 휴게실에 있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및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변론을 의뢰하다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폭우가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지인의 집이 차량으로 10분 정도의 거리였고 폭우가 심한 탓에 버스정류장까지 가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에서 차량을 정지했을 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 폭우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의뢰인 차량과 접촉해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본인이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시인하여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무조건 형사처벌무면허교통사고를 비롯한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이므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 및 의뢰인의 무면허운전교통사고에 대한 변론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 해당 무면허교통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은 없음 ■ 의뢰인은 현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음 ■ 의뢰인은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으나 직접 보험사를 부르고 무면허상태임을 시인했음 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12대중과실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했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역시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및 12대중과실처벌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운전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한참을 다투던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알선 방법을 알게 되어, 알고 지내던 지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동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성매매를 홍보하며, 성매수자들에게 의뢰인이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와 배분하며 성매매알선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 업무 종사자입니다.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회전하던 중 차량이 크고 시야가 높기에 주변을 주의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를 화물차 측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교통사고사망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된 음란물을 저장, 이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일정 금액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저장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들이 있었고, 아청법위반 등 온라인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한 동료(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이 한 업무가 엉망이라고 다른 동료에게 험담하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화가 나 어깨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동료들과 환자들이 목격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은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폭행형사소송에 대응해야 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폭행형사소송, 합의라는 감형사유 의뢰인의 진술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폭행전문변호사는 폭행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합의를 통해 폭행형사소송의 처벌을 최대한 줄이자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제안했을 때는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폭행전문변호사는 폭행형사소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의뢰인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한 그 어떤 전과도 없다는 점 ■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폭행전문변호사를 위 같은 사유를 들어 폭행형사소송에 대한 처벌을 감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벌금형 법원은 폭행전문변호사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감형사유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폭행형사소송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했지만 백만원의 벌금형으로 끝나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기죄처벌 위기를 맞은 의뢰인 사기죄 혐의로 사기죄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맞은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 공범 조씨에게 자신이 사기로 큰 돈을 벌었으니 그 돈만 받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할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공범 조씨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의뢰인을 속였으며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공범 조씨의 부탁을 들어주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과 공범 조씨를 사기죄처벌 하기 위해 고소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감형주장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받아 송금한 것은 맞으나 공범 조씨의 지시일 뿐이었으며, 자신이 받은 돈 역시 조씨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수고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기죄처벌에 대해 사기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의도가 없었으며 공범 조씨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다는 점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처벌에 대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범행과정에서 조씨가 지시한 행위만 했을 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없다는 점 역시 인정 받았습니다. 사기죄처벌과 관련한 사기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의뢰인(피고인)은 카카오톡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여, 15세)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식사를 비롯한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외박을 추궁하던 부모가 피고인을 미성년자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의 감형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합의가 있는 성관계 역시 처벌받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산성폭력변호사에게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이 받게 될 형을 줄이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주변인에게 평판이 뛰어났으면 옳은 행실로 귀감이 되었다는 점 ■ 피해자 및 피해자법정대리인과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해당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부산성폭력변호사는 재판에서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부산성폭력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받아들여졌으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하러 온 형제의뢰인들은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1은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자신의 형(의뢰인2)에게 여성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배우자라고 하는 자(피고인)가 의뢰인들에게 무서운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두려웠던 의뢰인들은 1년 가까이 억대 금원을 편취당하였는데요.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지급하게 된 의뢰인들은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억대 피해금액 발생, 범행 악질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파악하고,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1년 가까이 형제로부터 억대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였음■ 다중의 위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하였음■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므로 범행이 매우 악질적임 공갈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구속 구공판, 재판 중 피해액 절반 회수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구공판을 이끌어 내면서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은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피고인에게 시달린 의뢰인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들과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받으신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이 상황이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겸 노래방을 가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점원이 시비를 건다 생각해, 손에 있던 마이크를 들어 점원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 일산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한 끝에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 “ 마이크 본래적인 흉기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일산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마이크를 사용해 폭행을 가하긴 했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점 ■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 오해한 것이 발단인 우발적인 범행인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을 청하는 점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왔다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집행유예로 막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특수상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상해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사무소에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