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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조력사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판매 온라인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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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 판매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온라인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청법위반 혐의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던 의뢰인은 형량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된 음란물을 저장, 이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일정 금액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저장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들이 있었고, 아청법위반 등 온라인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 범죄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successful case

[아청법변호사 조력사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판매 온라인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온라인성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벌고자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의뢰인은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온라인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 이외에도 불법촬영물 반포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횟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