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폭력변호사 집행유예 사례] 부산성폭력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조력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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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사례] 부산성폭력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조력 집행유예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의뢰인(피고인)은 카카오톡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여, 15세)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식사를 비롯한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외박을 추궁하던 부모가 피고인을 미성년자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의 감형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합의가 있는 성관계 역시 처벌받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산성폭력변호사에게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이 받게 될 형을 줄이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주변인에게 평판이 뛰어났으면 옳은 행실로 귀감이 되었다는 점

■ 피해자 및 피해자법정대리인과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해당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부산성폭력변호사는 재판에서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부산성폭력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받아들여졌으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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