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알선] 미성년자성매매알선건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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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랜덤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들에게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알선 방법을 알게 되어, 알고 지내던 지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동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성매매를 홍보하며, 성매수자들에게 의뢰인이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와 배분하며 성매매알선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행위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음과 피해자 또한 강압이 아님을 진술하였으며 해당 범행은 수 일의 짧은 시간과 1백만 원도 채 되지 않은 작은 수익의 경미한 범죄 수익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 크게 반성함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단 기간 범행과 이득액이 경미함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미성년자성매매알선건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에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력을 계획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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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성범죄전문센터와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전문변호사 등 다 분야의 전문가의 협응으로 최적화된 조력으로 대응을 하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성매매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되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