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갈협박죄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갈협박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긴 것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반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대구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온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참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은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증거불출분으로 혐의없음 결론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이 참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갈협박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네 부부는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상대방 남편의 행태에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성추행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추행고소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특수상해처벌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특수상해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식당에서 식사 중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소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통을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식당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평택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특수상해처벌 등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평택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특수상해처벌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 안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때 차의 창문이 열려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창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성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게 공연음란죄 사건에 대해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친구들과 헤어지며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을 착각해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주차를 다시 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코올농도 0.5% 이하로 체포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60㎞가 제한인 도로를 80㎞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한 달쯤 지나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교통사고분쟁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운전 직전 캔맥주 한 모금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날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편의점을 들러 캔맥주를 사서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채 되지 않아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사기고소 벌금형으로 선고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중고물품 사기를 통해 거액의 금액을 벌여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기가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형량을 낮추길 바랐습니다.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상환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됐으며 생계형범죄에 가까웠음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기고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감형사유 인정받은 의뢰인, 벌금형 선고 부산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사기고소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가 필요하다면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장 인부로 공장 옆 식당에서 술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에는 대리 운전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사건을 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으나, 한적한 동네라 대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에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얼마가지 못해 교통표지판을 충동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2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수주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